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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의 도시정치와 공간구조

Urban Politics and Spatial Structure of Pyongy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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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홍민, 김혁, 차문석, 황주희
소속 및 직함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 선임연구원, 국립통일교육원 명예교수, 고려대 공공정책연구소 객원연구위원
발행기관 통일연구원
학술지 연구총서
권호사항 23(27)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213
발행 시기 2024년
키워드 #평양   # 수행적 도시   # 도시정치   # 살림집   # 상업공간   # 공장   # 홍민   # 김혁   # 차문석   # 황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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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역
초록
북한의 김정은 집권 이후 두드러진 통치 코드 중 하나는 ‘세계적 추세’에 맞는 문명화된 도시를 건설하는 것이다. ‘건설’은 문명화를 가장 스펙터클 하게 보여줄 수 있는 수단이고 도시를 그 오브제(objet)로 본 것이다. 김정은은 2012년 본격 집권 이전부터 건설을 전면에 내세우는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왔다. 1990년대 경제난이라는 낙후와 퇴행의 시간을 만회하려는 듯, 김정은은 국가 이미지를 일신하려는 욕망을 도시에 투영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국가 주도의 건설 붐 조성은 통치 차원의 의도가 가장 크지만, 사회경제적인 여러 파급영향을 가져왔다. 시장이 건설 붐 속에서 활성화되었고 주민들의 주택 욕구가 분출하였고 사람과 물자의 이동성을 증가시켰다. 시장과 건설이 결합하는 일련의 과정은 도시 전 반의 하드웨어적 요소뿐만 아니라 기존의 생산과 상업망에도 일정한 변 화를 가져왔다. 본 연구는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 도시의 변화를 도시정치, 아파트 건설, 상업 및 공장 입지 등의 측면에서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김정은 건설정치가 가장 강렬하게 투사된 평양에 주목했다. 우선 평양을 대상으로 김정은 주도의 건설정치가 어떤 방식으로 수행되었는 지, 통치 차원에서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지, 그것이 북한사회에 가져온 변화는 무엇인지를 살펴 보았다. 둘째, 김정은 집권 이후 평양시 살림집 건설 동향과 특징을 분석했다. 소위 김정은 건설정치의 상징인 ‘살림집’ 건설의 성과와 한계를 살펴 보 았다. 대상건설과 일반건설을 구분해 건설 역량에서 나타난 집중도의 차이를 파악하고 지구 및 구역에 따라 살림집 형태의 차이를 파악하고 자 했다. 연구 결과 평양 살림집 건설은 김정은 체제의 ‘위민정치’를 보 여주는 대표적인 건설정치 사업으로 주요 대상건설에 집중되어 있으며, 국가적 건설역량을 집중해 빠른 기간 안에 조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나, 외형적 성과와 달리 장기간 준공을 미루거나, 마감재 부족, 내부 건재공업의 한계에 따른 질적인 문제도 존재할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평양시의 살림집 건설은 인구 밀집을 분산시키고 위성도시 건설 을 통해 평양의 외연을 확장한다는 점, 위성도시가 평양의 핵심 교통망 과 연계되고 있다는 점에서 도시건설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다만 외 형적 건설과 달리 그에 따른 교통편의, 운수산업, 문화체육, 예술공간, 생활편의, 인프라(상하수도, 전력망, 생활용에너지 등) 등 주민생활 편 의시설 제약의 극복이라는 수많은 과제가 산재해 있다. 세 번째로 김정은 시대 평양시의 상업시설의 종류와 입지특성, 상권 을 분석하고자 했다. 시장을 제도 내로 포섭하고 있는 김정은 시대 북한 의 유통망의 변화를 파악하고자 했다. 이는 기존의 시장 중심 연구에서 국영상점을 포함한 상업시설까지 포괄하는 연구로 지평을 넓힌다는 의 미도 있다. 여기에서는 사회주의 상업 중 사회공급 및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평양시의 사회주의 상업시설을 대상으로 했다. 연구 결과 북한의 유통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종합시장 으로 알려져 있었으나, 국영상업망이 일정 부분 회복되는 추세가 관찰돼 주목이 필요하다. 노동신문 보도로 파악해 보면, 평양시 안에만 200여 개의 국영상점이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북한 당국이 스스로 유통업 분야에서 직접적인 시장 경제적 행위자로 등장하고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당국이 직접 대형 유통업에 진출하고 외국과의 합영합작을 통해 유통시설을 신설하고 있다. 북한 당국이 생산 공급기능 정상화, 국산품의 질제고, 국영상점의 판매방식 개선, 체인상점 도입, 상점 운영 전산화, 상점의 현대화 전략 등을 통해서 국영상점을 부활시 키고 카드 사용의 활성화 등으로 내수시장에서 공식부문의 경제활동 영 역을 확대하고 있다. 과거 종합시장과 국영상점은 경쟁적 구도로 운영 되었는데, 김정은 시기의 국영상점은 현대화, 고급화 전략으로 종합시 장과는 차별화된 소비문화로 자리 잡고 있다. 국영상업의 부활은 공장, 기업소, 상점의 가동비율을 높이면서 기업 이익금, 사회보험료, 토지사 용료 등의 정부수입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평양의 공장‧ 기업소 입지와 생산, 노동 현황을 파악하고 자 했다. 평양은 북한의 그 어느 도시보다, 그리고 동시대 다른 국가들 의 도시에 비해 월등하게 공장이 많이 소재하는 ‘공장 도시’라 할 수 있 다. 일제강점기 때부터 이미 평양은 군수산업을 비롯하여 중공업이 많 이 들어섰고 이로 인하여 철도를 비롯한 도시 기간 시설들이 많이 갖추 어졌다. 6.25전쟁 이후에도 공장시설과 도시기반 시설을 신속히 복구한 정책 결과로 평양은 여전히 공장 도시의 면모를 유지해 왔다. 여기서는 첫째, 평양과 공장이 그 인연을 맺게 되는 시점부터 평양의 공장들이 어떤 공간에서 어떤 역사를 경험했는지를 살펴본다. 둘째, 현 재 공장 도시 평양이라는 용어가 유효한지 아니면 변질되었는지 그 현 황을 살펴본다. 이를 공장 공간에 대한 당국의 계획적 배려 현황(재정, 가동상황 등)을 통해서 검토한다. 그리고 셋째, 공장과 노동자는 불가분 의 관계이다. 따라서 공장 공간과 노동자 공간을 연결시켜 살펴본다. 평양의 공장을 움직이는 노동자들은 현재 공장과 관련하여 어떤 삶에 봉착해 있는지를 노동자 공간(거주지 등) 변화를 중심으로 정리해 본다. 넷째, 이를 통해서 사회주의적으로 계획된 ‘공장 도시로서의 평양’이 현 재 어떤 변화의 압박에 직면해 있는지 그 윤곽을 다소간 시험적으로 드 러내고자 한다.
목차
ChapterⅠ
수행적 도시 평양의 도시레짐과 다이어그램
1. 김정은 시대의 도시: 문명화, 도시건설, 이동성
2. 정치적 기획으로서 도시건설
3. 도시 경관의 스펙터클 창출과 주민 결속 기제
4. 건설 이면의 도시정치
5. 시장화와 도시의 변화
6. 수행적 도시, 평양의 다중성
7. ‘통치’의 경관화, 평양의 다이어그램

ChapterⅡ
천리마와 만리마의 공존: 평양 살림집 건설
1. 연구배경 및 목적
2. 평양시 살림집 건설 정책과 제도
3. 평양시 주요 건설대상
4. 평양시 살림집 일반건설 현황
5. 평양시 살림집건설 주요특징과 종합평가

ChapterⅢ
노동신문으로 본 김정은 시대 평양의 상업공간 이해
1. 북한 유통시장 환경의 변화
2. 평양의 상업시설에 대한 이해
3. 노동신문을 통한 평양시 상업시설 입지
4. 평양의 상업시설 특징
5. 평양 상업시설의 활성화 종합평가

ChapterⅣ
평양의 공장과 노동자 공간의 변화
1. 공장 도시, 평양의 윤곽
2. 평양 공장의 통계적 현황
3. 김정은 정권 시기 평양 공장 동향
4. 평양의 노동자 공간: 역사, 게토화, 젠트리피케이션
5. 변화의 방향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