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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과 평화의 사각지대, 북한 아동의 군사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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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속 및 직함 북한연구실 연구위원
발행기관 통일연구원
학술지 Online Series
권호사항 24(28)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4
발행 시기 2024년
키워드 #서보혁   #아동   #군사활동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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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4월 5일 종료되는 유엔 인권이사회 제55회기에 북한인권 결의안(A/HRC/55/L.19)이 상정되었다. 3월 20일 유럽연합을 대표해 벨기에가 인권이사회에 접수시킨 이 결의안도 크게 보아 예전과 비슷한 내용과 논조를 보이고 있다.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북 결의가 가속도를 내고 있는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 조치와 계속되는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인권 침해 를 저지하는 데 한계가 있는 점을 부정할 수 없다. 그래서 근래 유엔 안팎에서 나오고 있는 담론이 인권과 평화의 연계성이다. 이번에 접수된 북한인권 결의안에서도 북한인권과 국제 평화·안보의 연계성이 언급되고 있다. 결의안은 그 배경으로 북한의 불법 핵·미사일 개발 자금이 강제노동과 같은 인권침해를 통해 조성되었다고 언급하고 있다. 사실 이 지적은 2023년 12월 19일, 제78차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북한인권 결의문(A/RES/78/218) 상의 구절과 일치한다. 이러한 담론은 이제 생소하지 않다. 북한의 인권 침해와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북한정권이 동시에 개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에 대해 유엔 인권기구는 물론 안전보 장이사회에서도 이 둘의 연계에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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