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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북대화의 쟁점과 한국의 대응방안: 1990년대 이후 일북관계를 돌아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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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기태
소속 및 직함 국제전략연구실장
발행기관 통일연구원
학술지 Online Series
권호사항 24(24)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6
발행 시기 2024년
키워드 #일본   #북한   #일북대화   #이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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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24년 2월 15일, 북한 김여정은 담화 발표를 통해 “일본이 우리의 정당방위권에 대해 부당하게 걸고드는 악습을 털어버리고 이미 해결된 납치 문제를 양국관계 전망의 장애물로 만 놓지 않는다면 가까워지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는 일본 정부가 북한의 핵개발 과 일본인 납치자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면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의 방북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시다 총리 역시 바로 전인 2월 9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작금의 일북관계 현상에서 비춰봐 대담하게 현상을 바꿔야 할 필요성을 강하게 느낀다. 나 자신이 주체적으로 움직여 정상끼리 관계를 구축한다”라며 일북 정상회담을 추진 중이라 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16년 북한 제4차 핵실험 이후 공식적으로 중단된 일북교섭이 재개될 수 있다는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1990년대 이후 일북 간 북핵 및 일본인 납치자 문제를 해결하기가 용이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일북교섭 재개가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미지수이다.
여기에서는 1990년대 이후 일북교섭이 진행된 중요 사례 분석을 통해 일본은 전형적인 반응형(reactive) 대외정책 기조를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환경 변화 및 한국의 적극적인 역할에 반응하면서 대북 정책을 추진하였음을 밝힌다. 그리고 일북 대화가 결국 실패로 끝난 원인 역시 한미일 공조체제 약화, 북한 핵개발과 일본인 납치자 문제 때문이었음을 밝히면서 향후 일북 간 교섭 재개 역시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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