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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제재 회피 활동과 그한계: 대북제재위전문가 패널 보고서를 중심으로
상세내역
저자
홍제환
소속 및 직함
통일정책연구실 연구위원
발행기관
통일연구원
학술지
Online Series
권호사항
24(25)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6
발행 시기
2024년
키워드
#홍제환
#해외 노동자
#대북제재
#사이버 금융범죄
원문보기
상세내역
초록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최근 전문가 패널 보고서(이하 ‘보고서’)를 공개했다.1) 매년 3월(최종)과 9월(중간) 발간되는 이 보고서는 북한의 제재 회피 실태를 상세히 소개하고 있어, 대북제재가 실효성 있게 시행되고 있는가를 판단하는 데에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보고서에 나타난 북한의 제재 회피 실태를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대북제재가 실효성을 지니고 있는가에 대해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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