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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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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시대 북한의 전쟁지도체제 유형 변화와 특징

상세내역
저자 김정섭, 이성원
소속 및 직함 https://www.sejong.org/web/boad/1/egoread.php?bd=66&itm=&txt=&bd_area=b01&pg=1&seq=7638
발행기관 세종연구소
학술지 Sejong Global Series
권호사항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87
발행 시기 2024년
키워드 #maintaining peace   # Korean Peninsula   #Sejong   #USIP   #NCNK   #Conference   #김정섭   #이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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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역
초록
(외교 영역) 통일과 평화공존의 관계, 과거 대북 협상 평가, 미국과 북한이 처한 딜레마 분석 정책 제언으로 1) 능동적 외교와 일방적 조치의 필요성, 2) 신뢰 및 안보 구축 조치, 3) 고위급 4자회담, 4) 억제전략에서의 보증 문제, 5) 북한의 핵심 욕구 파악 등을 논의

(안보 영역) 북한 핵무기의 역할 확장, 억제의 한계와 부작용, 억제와 위기 정성 문제, 한국의 핵무장 열망과 지정학적 의미 등 논의 정책 제언으로 1) 억제력 유지와 군사적 긴장 완화의 동시 추진, 2) 평화공존을 위한 3단계 조치, 3) 북한의 협장 의지 정도에 따른 접근 방식의 차등화 등을 제시 

(경제 영역) 북한 경제 현황, 무역 재개와 국경 개방, 레버리지로서의 제제의 효용과 한계, 북한 암호화폐 문제, 대북 경제 관여에 관한 핵심 질문 분석 정책 제언으로 1) 국면전환을 위한 새로운 경제적 관여, 2) 북한 관여를 위한 구체적 방안, 3) 관여를 위한 경로로서 기후변화, 4) 남북한 관계 개선의 조건 등을 제시 

(인권 영역) 북한 인권 정책의 우선화, 북한 내 서구 언론 매체의 부족, 정보 캠페인에 대한 다양한 견해, 인도주의적 지원의 한계와 가능성 등을 논의 정책 제언으로 1) 제재와 인도적 지원의 균형, 2) 관여를 통한 변화, 3) 북한 인권에 대한 점진적으로 전략적인 접근, 4) 북한 자본주의 확립을 위한 원조 활동, 5) 해외에서의 대북 관여 등을 제시​
목차
Workshop Report
Workshop Outline
Domain 1. Diplomacy
Domain 2. Security
Domain 3. Economy
Domain 4. Human Righ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