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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하마스식 도발에 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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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차두현, 양욱
소속 및 직함 외교안보센터
발행기관 아산정책연구원
학술지 이슈브리프
권호사항 2024(3)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8
발행 시기 2024년
키워드 #‘괴리’   # ‘남한풍 차단’   # IRBM   # 김정은   # 남북관계   # 노동당 전원회의   # 대남정책   # 북한   # 안보‧평화   # 최고인민회의   # 핵미사일 도발   # 흡수통일   #차두현   #양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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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23년 10월 시작된 이스라엘-하마스 간 전쟁은 2024년이 되어서도 해결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고, 가자 지구를 비롯한 팔레스타인 저항세력 거점에 대한 이스라엘의 군사 작전이 시작되면서 양측의 피해는 더욱 늘어나고 있다. 2023년 11월 24일 잠정적 휴전이 합의되었지만 7일 만에 전투가 재개되었고, 12월에 들어서는 이스라엘과 레바논 내 親이란 무장단체인 헤즈볼라 간 전투도 격화되기 시작했으며, 親이란계 무장세력인 예맨의 후티 반군도 팔레스타인 지지 명목으로 걸프만을 지나는 민간선박들과 이 지역에 배치된 미군 함정에 대해 공격을 가함으로써 이 전쟁이 중동 전체의 분쟁으로 확산될 위험도 커지고 있다.1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은 우리에게도 적지 않은 시사점을 제기하는데, 하마스의 북한산 무기 사용 의혹,2 지하터널(땅굴) 활용과 같은 전술 교리에서의 유사성,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하 김정은)의 하마스 지원 지시 등은 북한과 하마스 간의 연계를 의심케 한다. 더욱이 하마스가 전쟁 초반에 거둔 전과가 북한을 고무시킬 가능성에도 주목해야 한다. 북한은 특히 하마스가 기습적인 동시다발적 로켓탄 공격을 통해 이스라엘이 자랑하는 ‘아이언돔’을 무력화시킨 점에 주목할 것이다.
탄도미사일 및 로켓탄(방사포) 능력 면에서 북한이 하마스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고, 평양이 핵위협 능력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로서는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 반드시 핵보복에 직면하여 정권과 체제의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공포를 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미국에 대해 ‘워싱턴선언’을 뛰어넘는 확장억제 조치의 획기적 강화를 설득해야 한다. 확장억제 조치의 획기적 강화를 위해서는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 등 실행력 강화가 급선무이고, 이와 함께 우리의 재래식 타격능력 역시 대폭 증대해야 한다. 응징보복 능력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정보능력의 강화이고, 한미연합 및 우리 자체 차원에서 감시정찰 및 조기경보 능력을 강화하는 조치가 즉각 추진되어야 한다. 다만, 북한의 도발을 우려하여 항상 전전긍긍하는 심리상태는 오히려 북한이 원하는 것이라는 점 역시 유념해야 한다. 북한은 그동안 항상 도발 가능성을 노출하면서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논리를 폄으로써 대북 정책에 대한 우리 사회 내의 여론을 분열시키고, 남북한 관계의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책략을 구사해왔다. 북한의 도발에 대해 경계하되, 그 위험성에 대해 전전긍긍하거나 특정 분야 위협에만 몰입하여 우리 대비태세 균형을 어그러뜨리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목차
유의해야 할 하마스와 북한의 유사점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의 교훈과 우리의 능력 보강 우선순위
북한의 도발을 경계하되 무력감에 빠지는 것을 경계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