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지난 12월 26일~30일간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 전원회의 확대회의(이하 8기9차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2023년의 성과를 평가하는 한편, 2024년의 정책 방향을 설정했다. 이로써 북한은 2020년 이래 5년 연속 김정은의 육성 신년사 없이 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의 결과 보고 및 결정문을 중심으로 새해 과제를 제시하는 형태를 취했다. 8기9차 전원회의의 주요 의제는 ① “2023년도 당·국가 주요 정책 집행정형총화 및 2024년도 투쟁방향”, ② “학생소년들을 위한 사회주의시책집행에서 책임성을 높일 데 대하여”, ③ 당중앙검사위원회의 2023년 사업정형 보고, ④ 2023년도 국가예산집행정형과 2024년도 국가예산안 심의, ⑤ “현시기 당의 영도적 기능 강화를 위한 일련의 조치에 대하여”, ⑥ 조직 문제 등 6개였지만, 이 중 특기할 만한 것은 첫 번째와 두 번째, 그리고 여섯 번째의 의제였다. 첫 번째 의제는 2023년의 결산과 2024년의 지향을 다룬 것이고, 두 번째 의제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북한 정권 차원의 조치에 관한 것이며, 마지막은 북한 권력 엘리트들의 인사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8기9차 전원회의를 통해 북한은 국방과 경제 분야에서의 ‘찬란한 성과’를 과시하는 한편, 2024년의 ‘새로운 투쟁’을 다짐했다. 특히, 대미 정책에서 “고압적이고 공세적인 초강경 정책”을 펼칠 것을 천명하는 한편, 남북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로 규정함으로써 2024년 한반도에서의 긴장을 고조시킬 것을 예고했다. 그러나, 동시에 8기9차 전원회의에서는 김정은과 노동당이 당면한 문제점도 적지 않게 암시되었다. 북한은 2023년 중 대부분의 경제 목표가 초과 달성되었다고 공언했지만, 식량의 증산에도 불구하고 ‘애국미’를 모집하는 등의 논리적 모순을 드러내었고, 당의 주요 간부 인사에 있어서도 군사분야 최고 실권자 자리를 놓고 박정천과 리병철의 위상이 바뀌는 등 어느 한 명에게 오래 직위를 담당시키지 않고 북한판 회전문 인사를 반복함으로써 2인자 그룹이 취약해지는 문제점이 반복되었다. 8기9차 전원회의 결과는 북러 밀착과 세계 각 지역에서의 분쟁 등 국제정세가 자신들에게 유리하다는 평양의 판단을 반영하고 있고, 북한은 2024년에도 핵능력 고도화 등 기존의 노선을 유지하거나 강화하는 한편, 각종 대남 도발을 계속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우리로서도 한미동맹 및 한-미-일 안보협력, 그리고 우리 자체의 대비태세를 더욱 증강할 필요가 있고, 북한의 핵위협 증대에 상응하여 ‘워싱턴 선언’을 뛰어넘는 미국의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 공약의 강화를 추구해야 한다. 또한, 대북 정보유입과 북한 주민들의 정치적 각성 유도 등 북한의 취약점을 적극 공략함으로써 김정은을 비롯한 북한 정권 지도부들이 변화 필요성을 절감하도록 만들어 나가야 한다.

8기 9차 전원회의 결과
1. 전반적 국력의 대폭 성장 선언
2. 2차 경제발전 5개년 계획에 대한 긍정적 전망 제시
3. 군사 분야 성과의 집중 강조
4. 호전적인 대남/대외 전략방향 천명
5. 조직 및 인사 변화

북한의 2024년 정책노선 전망: 경제 실적의 독려와 한반도 긴장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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