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과제보고서는 2023년 말 감행된 김정은 정권 대남전략 전환과 관련된 주요 쟁점 사항들과 전략적 시사점을 논의한 6인 저자 각자의 분석과 제안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을 요약한다. <남북관계 전시(戰時)화 선언> 최근 북한은 대남전략 전면 전환을 선포했다. 2023년 12월 당 전원회의에서 김정은은 남북관계를 동족 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 전쟁 중인 두 교전국 관계’로 재규정하고 ‘남조선 전 영토를 평정하기 위한 대사변 준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포고한다. ‘남조선혁명’과 ‘통일전선’ 구축, 그리고 ‘협상 을 통한 연방제통일’이라는 북한식의 평화통일 프로세스를 철폐하고 핵 무력 등 군사력에 의존하는 ‘령토완정’을 대남전략의 주목표로 전면 에 내세웠다. 급기야 북한은 공세적 대남전략 전환을 헌법 조문화하겠다고 나선 다. 2024년 1월 15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10차 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김정은은 헌법개정으로 ‘북반부,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 우리민족끼리’와 같은 표현들을 삭제하는 대신 ‘독립적인 사회주의국 가 영역’으로서 ‘주권행사령역’, 즉 영토 규정을 삽입할 것과 전쟁 시에 는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 평정, 수복하고 공화국령역에 편입’하는 문제도 반영할 것을 지시했다. <대남전략 대외전략화 및 군사화> 심지어 김정은은 최근의 갈등적 국제정세를 적극적으로 확대해석하여 한반도 문제에 접목한다. ‘국제 적 정의’ 실현과 ‘새로운 국제질서’ 수립을 주장하며 ‘미국의 대결정책 과 대한민국과 같은 노복국가들의 자멸적 망동’의 분쇄를 위한 ‘전쟁 준비 완성’과 ‘핵전쟁 억제력’ 확보, 선제공격권 등 공세적 핵사용을 암시하는 소위 핵 무력 ‘제2의 사명’을 강조한다. 확장된 핵 능력을 배경에 두고 동북아에서의 신냉전적 갈등 전개와 자유주의 국제질서 동요 조짐을 기회주의적으로 활용하여 한반도 현상질서 타파에 나서 는 모양새다. 한반도 현상변경을 추진하는 데 유리한 국제정세가 전개 되고 있다고 판단한 듯하며 이에 발맞추어 한국을 현상 유지 진영의 ‘취약 고리’이자 공략의 대상으로 특정하는 모습이다. 하노이회담 실패 이후 김정은 정권이 강행해온 ‘새로운 길’, 새로운 정책 기조가 전면에 부각된 전략 전환이다. 그러나 새로운 길은 기실 그리 새롭지 않다. 북한은 세 번에 걸쳐 대남전략의 전면 수정을 감행 했다. 먼저 김일성은 1948년 정권 수립 후 정강 첫째 항에 ‘국토완정’ 을 주창하더니 결국 남침을 감행했다. 1980년대 이후 북한은 양대 방법론으로 ‘평화적 통일’과 무력을 동원한 ‘비평화적 통일’을 양날의 칼로 활용해왔다. 이번 선언을 통해 김정은은 속내를 드러내며 소위 평화적 민족통일 목표를 폐기하고 과거로 회귀하여 군사적으로 ‘령토 완정’에 나서겠다며 공세적이며 모험적인 대남전략을 들고나왔다. <핵 강압 강화 의도> 북한은 한반도 현상변경 목표 달성을 위해 대남 핵 강압 전략을 구사해 왔다. 이번 대남전략 전환 선언은 대미 핵 강압 외교 강화 의지를 드러낸 ‘묵시적 선전포고’ 성격을 띤다. 핵무 장을 활용한 북한의 향후 대남전략 시나리오는 ▲핵 강압을 통한 대남 제압, ▲핵 능력을 활용한 무력 통일, ▲공포의 핵 균형을 통한 안보 자주성 확보 등 세 가지로 나눠 살펴볼 수 있다. 냉전기 핵 균형에 도달한 상황에서도 미 ‧ 소 양국 모두 핵 강압 전략을 구사한 역사적 사례가 다수라는 점, 그리고 과거 확연한 핵 열세 상황에서도 대북한 적대시정책 철회 등을 요구하며 핵 강압 전략을 빈번히 구사했었다는 점 등을 미루어 판단해 볼 때, 북한이 핵 강압 전략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임은 분명해 보인다. 북한의 핵 강압 전략에 대항하는 ‘역(逆)강 압 전략’이 요구된다. 힘을 동원해 적극적으로 북한의 의지와 행동, 정책을 거부하고 억제하는 전략이다. 역강압 전략은 다음의 다양한 차원에서 진행될 수 있다. 외교적 차원 에서는 첫째, 북한의 핵 무력을 동원한 한반도 무력 통일이 인류 전체 에 대한 핵전쟁 위협이라는 명분을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전파해야 한다. 둘째, 북한의 전략적 목표 달성에 가장 불리하고 우리에게는 가장 유리한 동북아 정세를 구축하는 것이다. 핵심은 한 ‧ 미 ‧ 일 3국 협력 강화와 중 ‧ 러 ‧ 북 3국 연대 약화다. 이를 위해 미국의 역내 영향 력을 단기간 높이는 것이 전략적으로 이롭다. 셋째, 중국이 장기적으로 우리의 One Korea 정책을 반대할 수 없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전통적으로 한반도의 통일은 ‘자주적’이고 ‘평화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일관되게 강조해 왔다. 이를 역으로 활용해야 한 다. 안보 차원에서는 북한의 ‘묵시적 선전포고’에 대응할 수 있는 억제 력 강화정책이 필요하다. 단기적 차원에서 워싱턴 선언의 신속한 제도 화를 상반기 이내에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국 대선으로 인한 불확실성 때문이다. <복합도발> 북한은 핵전쟁 위협을 비롯해 국지 도발과 한국 사회 혼란 조성을 위한 사이버 공작을 병행하는 복합도발로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킬 것이다. 단발성으로 끝내기보다는 점진적으로 위기를 고조 시키는 방식을 취할 것이다. ▲한국 사회에 ‘전쟁이냐, 평화냐’라는 강력한 프레임을 걸고,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조야에도 영향을 미치 며, ▲도발 귀책 사유를 한 ‧ 미에 전가할 수 있거나 도발 주체가 모호한 회색지대 도발을 꾀할 것이다. 2026년 1월 9차 당 대회를 앞두고 성과 거양 차원에서 이뤄질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한의 도발은 단발성보다는 효과를 보아가면서 강도 를 점차 확대해 가는 점증형 도발을 전개할 것으로 보인다. 즉, 전쟁위기 조성과 항시화를 목적으로 고강도, 복합도발, 책임 전가형, 점증 성격 도발을 감행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NLL ‧ MDL 충돌이나 천안 함 폭침 유사 도발을 시작으로 2013년 3월의 전방위적 전쟁 위협, 2015년 8월의 준전시상태 선포, 2017년의 핵미사일 도발이 함께 어우 러지는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국제 도발 공조 및 ‘핵 확전’ 협박 게임>도 가능하다. 신냉전 대립 구도가 서서히 진영의 모습을 띠면서 중 ‧ 러 ‧ 북 삼국의 군사적 연동이 나 도발 공조가 가시화될 수 있다. 2023년의 러 ‧ 북 밀착으로 자신감을 얻은 북한은 중 ‧ 러와의 군사 공조에 더욱 적극적으로 임할 공산이 크다. 심지어 사전 교감을 주고받은 군사적인 양동 작전 수행 등 적극 적인 중 ‧ 러 ‧ 북 삼국 도발 공조도 가능성도 도외시할 수만은 없다. 북한은 국제 도발 공조로 진영결집 외교를 거세게 전개하며, 중 ‧ 러를 자신들의 한반도 현상 변경 프로젝트에 끌어들여 평양의 이해 관철에 활용하는 동맹 연루 전략을 구사하려 들 것이다. 위험을 기꺼이 감수했던 과거 도발 행태를 고려한다면 북한이 위기 상승의 위험 순간에 강압 효과 배가를 노리고 확전 위험을 의도적으로 조성하는 ‘위험 조작’에 나설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 전략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점에서 북한은 한국의 도발 응징에 대해 더 큰 도발을 단계별로 응수하여 위기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공포의 (위기 고조) 사다리’ 게임, ‘벼랑 끝 치킨게임’ 상황을 의도적으로 연출 할 수 있다는 의미다. 자신들이 설정한 위기 상승의 일정 단계에서 드디어 ‘전술핵 선제사용’ 협박을 선명한 가시적 형태로 제기할 수도 있다. <대내 통치전략> 대남전략 전환의 대내 통치 전략적 목적도 간과할 수는 없다. 첫째, 주민의 남한 동경 차단을 위한 대남적개심 고취 의도 를 엿볼 수 있다. 북한에서는 한류 등의 영향으로 남한 사회에 대한 동경 및 비사풍조가 청년 세대를 중심으로 확산하는 중으로, 한국의 자유로운 시민 정신과 자본주의 기풍이 은연중 전파되며 북한의 폐쇄 적 ‧ 독재적 ‧ 수구적 질서에 대한 모멸과 비판 의식이 간접적으로 함양 되는 파생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한국을 ‘가장 적대적인 주적으로 단정’하고 한반도 위기를 의도적으로 연출하여 강력한 체제 단속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둘째, 핵무력 건설 정당성을 확보하고 내부 결속을 강화하려는 의도 다. 국가 자원이 핵무력 건설에 집중되면서 악화되는 경제난에 대한 간부들과 주민들의 불만이 팽배하고 있다. 핵무력 건설의 정당성을 약화시키는 내부 요인이다. 김정은은 2022년 9월 최고인민회의 시정 연설에서 미국이 “인민들의 불만을 유발해서 당이 스스로 핵을 내려놓 게 하며, 궁극적으로는 북한을 붕괴시키려한다”고 진단하면서 북한 주민들이 핵정책을 지지 ‧ 성원한다며 적들이 오판했다는 점을 강조했 다. 체제 내부적으로도 이상 기류가 흐르고 있다는 점을 김정은도 감지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남노선 전환을 통해 한국을 불변의 적대국으로 규정하여 핵무력 건설을 정당화하여 체제 엘리트와 인민 들의 반대를 제압, 내부 결속을 강화하려는 대내 통치용 전략 의도를 명백하게 드러냈다. <북한 민주화 및 자유 평화통일 기회의 창> 북한의 공세적인 대남전 략 선언은 도전이자 기회다. 김정은의 위협은 위험한 도전이 목전에 닥쳤음을 예고하는 사태임은 분명하다. 동시에 북한이 반민족 ‧ 반역사 ‧ 반통일적 체제의 민낯을 드러냈다. 대한민국은 한민족의 역사와 정 통성을 계승하는 한반도 유일의 적통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다질 수 있게 되었다. 반면 김정은 정권은 민족사적으로 명분과 정당성이 없는 독재정권, 반민족적 독재정권으로 전락했다. 통일을 염원하는 북한 주민들에게도 공적이 된 셈이다. 북한을 민주화 ‧ 정상국가화하고 평화 통일을 이루려는 우리의 결의를 다져나갈 기회가 도래한 것이다. 민족 정통성을 담지한 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을 추진할 기회의 창이 열린 것이다. 대한민국은 한반도 2국가론 자체를 근본적으로 거부해야 하며, 평 화적 수단을 통한 1국가론을 지향해 나가야 한다. 한반도 2국가론이 명분 없는 김정은 정권의 독재체제 유지 전략이라는 점을 부각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보편적 가치에 입각한 한반도의 평화통일 공세 를 취해 나가야 한다. 남북한은 물론 전세계 한민족과 연대하고, 국제 사회의 지지를 견인해 내는 노력을 기울일 때다. 민주 헌법 정신에 대한 확신과 결의, 그리고 의연하고 현명한 위기 대처로 닥쳐올 한반도 위기 상황을 오히려 통일을 향한 전기로 활용하는 지혜와 결기가 요구 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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