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은 전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인 국가임. 따라서 외부로부터 정보통제 및 주민에 대한 간섭·통제·감시 제도 또한 엄격히 실시되고 있음.
● 물론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이후 북한에서도 시장화의 진전으로 인해 중국을 통해 외부 정보가 유입되고, 한류도 싹트고 있는 조짐이 보이고 있으나 최근 북한 당국이 ‘반동사상문화배격법(2020년)’, ‘청년교양보장법 (2021년)’, ‘평양문화어보호법(2023년)’을 제정하였다는 사실은 주민의 표현의 자유 및 정보접근에 대한 통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사례임.
- ‘반동사상문화배격법’과 ‘평양문화어보호법’에는 사형의 규정까지 명시하고 있음.
● 이러한 문제의식에 의거하여 이 글에서는 2010년에서 2023년 기간을 중심으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면담 조사를 바탕으로 김정은 시대 외부 정보에 접근하는 주민에 대한 당국의 감시 및 통제 실태를 정리·분석하여 북한 주민의 표현의 자유 및 정보접근권 침해 상황을 밝히고자 함.

I. 들어가는 말

II. 한국·외국 방송/녹화물
1. 북한 주민의 정보 접근 수단 진화와 당국의 단속 강화
2. 외국·한국 방송/녹화물에 대한 처벌 수위 강화
3. 뇌물과 처벌의 면제 및 감형
4. 반동사상문화배격법과 청년 세대 통제

III. 손전화
1. 검열과 단속 영역의 확대
2. 검열 방식의 고도화와 기술적 진화
3. 처벌 수위 및 강화
4. 치솟는 뇌물 비용과 격차
5. 단속의 일상과 강화
6. 청소년에 대한 처벌 강화

IV.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