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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군사적 대남 도발 가능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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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장철운
소속 및 직함 북한연구실 부연구위원
발행기관 통일연구원
학술지 Online Series
권호사항 24(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6
발행 시기 2024년
키워드 #대남 도발   # 군사적 도발   # 북한   # 국지도발   #비국지도발   #장철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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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북한이 2024년 1월 5일 연평도‧백령도 인근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북쪽 해역에 200여 발의 포 사격을 단행했다. 낙탄 위치가 모두 서해 NLL 북쪽이라 우리측의 직접적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연평도‧백령도에 거주하는 국민이 대피해야 했고, 인천에서 연평도 로 향해야 하는 여객선의 운항이 통제되기도 했다. 북한은 5일 ‘총참모부 보도’를 통해 포 사격이 우리 군이 진행한 각종 훈련에 대한 “당연한 대응행동조치라고도 할 수 있다”고 강변했으나, 김정은이 2023년 12월 말 당중앙위 제8기 제9차 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 공언한 대남‧통일정책 방향의 근본적 방향 전환 지시가 도발의 근본적 배경으로 보인다. 북한은 2024년 1월 6~7일에도 서해 NLL 북쪽 지역에 총 150여 발의 포 사격을 이어갔다.
김정은은 2023년 12월 말 개최된 당중앙위 제8기 제9차 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 남북관계가 더이상같은민족의관계가아니라“적대적인두국가관계, 전쟁중에있는교전국관계로 완전히 고착”된 것이 현 주소라고 주장하며 ‘2024년도 투쟁 방향’과 관련해 북한이 기존에 추진했던 대남‧통일정책의 방향을 ‘강 대 강, 정면승부’라는 이른바 ‘대적투쟁’ 원칙을 견지하는 가운데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한・미가 북한과 군사적 대결을 기도할 경우, 북한의 “핵전쟁 억제력은 주저없이 중대한 행동으로 넘어갈 것”이라고 위협했다. 또한 김정은은 한반도에서 ‘언제든지 전쟁이 터질 수 있다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남한의 전 영토를 평정하려는 북한군의 강력한 군사행동’ 준비와 관련된 중요 과업도 지시했다. 이와 함께 군사력의 ‘급진적 발전을 더욱 가속화해나가’야 한다며 군수공업, 핵무기, 미사일, 우주 개발, 선박공업, 무인항공, 탐지전자전, 민방위무력 등 총 8개 부문이 추진해야 하는 과업을 세부적으로 제시했다. 이러한 최근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글에서는 김정은의 언급과 과거 사례 등을 바탕으로 북한이 향후 실행할 수 있는 군사적 대남 도발 가능성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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