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최근 변화하고 있는 국제정세 속에서 미국의 2차 제재 방식에 대한 확산과 진화 가능성, 대북제재에서 2차 제재 방식의 사용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미국 2차 제재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도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진행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미국의 2차 제재에 대한 개념과 사례를 살펴본 뒤, 북한의 적용가능성과 회피 실태,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미국의 2차 제재는 기본적으로 1차 제재의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해 제재대상자와 거래를 진행한 제3국의 개인이나 기업으로 제재를 확장한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전통적 관할권의 범위를 벗어나 이루어지는 제재 관련 조치 중 어느 범위까지를 2차 제재 대상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존재한다. 또한 2차 제재가 시행되는 과정에서 적법성과 효과성 등에 대한 논란도 존재한다. 미국의 2차 제재의 개념은 제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통적 관할권의 범위를 벗어나 제3국이나 제3국의 개인 ‧ 기업을 상대로 점차 다양한 조치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법적, 행정적 조치들이 확대하여 발전하고 있다.
미국의 2차 제재 사례는 북핵 이슈 관련, 이란 관련, 러시아 관련, 테러리즘과 관련된 이슈로 구분하여 분석했다. 북핵 이슈와 관련해서는 방코델타아시아 은행, 훙샹그룹, 단둥은행, 라트비아 ABLV 은행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이란과 관련된 이슈는 중국 주하이 전룽무역회사와 쿤룬 은행, 이집트 엘라프 이슬람 은행 사례를 살펴보았다. 러시아와 관련된 이슈는 중국과 튀르키예의 2차 제재 사례를, 테러리즘 이슈에 대해서는 헤즈볼라 등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미국은 북한, 이란, 러시아 관련 제재와 국제 테러리즘과 관련한 제재를 시행할 때 자국의 자산과 경제적 영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제3자에 대한 2차 제재를 적극적으로 시행한 점을 확인했다.
미국 2차 제재가 북한에 미치는 영향은 2016~2017년 미국의 북한 관련 2차 제재 도입 및 유엔 제재 강화 과정을 비교하여 미국과 유엔의 대북제재 사이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확인했다. 북한의 제재 회피는 석탄 밀수출, 어업권 밀거래, 사이버 금융범죄 등 불법적인 외화벌이, 정제유 및 금속제품, 기계류, 전기기기, 수송기기 등 기타 물품 밀수입 동향, 외환 보유액 추정 등을 통해 확인했다. 광범위한 대북제재 이후 북한의 대외경제관계는 현저히 감소하여 침체하고 있지만, 제재만으로는 북한의 핵 포기를 유도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 미국 2차 제재와 유엔 제재는 상당한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제재가 북한을 붕괴시키거나 북한 비핵화를 도모하는 궁극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점에서 다양한 다른 정책적 옵션들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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