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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대남 적대정책과 대외정책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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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한기범
소속 및 직함 아산연구원 객원연구위원
발행기관 아산정책연구원
학술지 이슈브리프
권호사항 2024(10)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17
발행 시기 2024년
키워드 #한기범   #김여정   # 김정은   # 대남 적대정책   # 대외정책   # 대중러 연대   # 북러 밀착   # 북한   # 최고인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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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김정은은 지난 2023년 12월 당 전원회의와 2024년 1월 최고인민회의 회의에서 북한의 대외정책 기본방향으로 대중러 연대와 대미 초강경 대응을 거론하면서도 주변 환경 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응과 ‘대외영역 확대’를 강조했다. 외교 확대는 근래 없었던 주장이다. 특히 2월 8일 건군절 연설에서 김정은은 ‘적대적 두 국가관계’론을 제기한 배경을 구체적으로 밝히면서 대남정책 전환뿐만 아니라 ‘주도적인 대외정책 추진’을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라고 주장한 점이 주목된다.
김정은이 외교 확대를 주장한 이후 이를 실현하는 듯한 동향도 이어졌다. 2월 15일 김여정 당 부부장은 담화를 통해 ‘수상이 평양을 방문하는 날이 올 수도 있다’라며 일본에 유화 손짓을 했고, 2월 말에는 북한 외무성이 독일 외무부 대표단을 평양으로 초청해 코로나 사태 이후 문을 닫았던 평양 주재 서방 대사관들의 재가동 움직임도 감지되었다. 반면에 북한이 지난해 일부 해외 대사관을 폐쇄했고, ‘형제국’ 쿠바가 ‘제1의 적대국’ 한국과 수교(2.14)한 데 충격을 받았는지 한동안 북한 매체에서 ‘쿠바’가 사라지는 동향도 있었다.1 북한의 대외관계가 폐쇄와 단절에서 벗어날지는 좀 더 관찰할 필요가 있으나, 김정은의 ‘대외영역 확대’ 주장이 구체화된다면 “김정은 정권에 외교는 없다”라는 종래 평가는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2
이 글은 최근 김정은이 두 개 국가론 주장에 이어 그 후속 조치로 ‘대외영역 확대’ 방침을 제시한 배경을 검토했다. 그가 남한을 ‘적대 국가’로 규정함으로써 ‘능동적인 대외정책’ 추진에 유리해졌다거나 ‘대외사업 확대’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남북관계를 ‘대적(對敵) 관계’로 규정한 것과 외교 확장은 어떻게 연결되고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를 살펴보았다.
결론은, 북한이 남한과 단절된 ‘독자 국가’로서 대외관계에서 남한의 간섭을 배제하거나, 같은 민족으로서의 남한의 존재를 무시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나아가 남한이 ‘제1 적대국’인 만큼 국제무대에서 남한을 가능한 최대한 고립시키거나 이간질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구체적으로는 북중러 연대로 반미, 반한 전선(戰線)을 강화하고, 여건이 되면 대미일 직거래를 통해 한미일 이간과 봉남(封南)을 도모하며, 서방권에도 ‘핵보유국’ 정당화를 위한 선전 활동도 강화하겠다는 의도인 것으로 여겨진다. 이를테면 국제혁명역량 강화 전략이다.
그렇다고 북한이 당장 외교로 도발을 대체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대외영역 확대’는 벼랑 끝 전술 구사 이후를 대비한 외교적 포석인 것으로 판단된다. 아마도 북한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위기 극대화 전술을 구사할 것이다. 북한의 대내외 정책 조정은 2025년 10월 당 창건 80돌 혹은 2026년 1월 9차 당 대회를 계기로 구체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우리로서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실질적인 대비는 물론 북한의 복합도발을 경계해야 하고, 북한의 이간 전술에 대비한 한미일 공조 관리, 중국의 협력 확보, 트럼프 재집권 대비 문제가 더욱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목차
1. 개요
2. 김정은의 ‘대외영역 확대’ 주장 평가
1) 김정은, 지난해 9월 방러 이후 ‘대외영역 확대’ 강조
2) 진정한 ‘대외영역 확대’를 의도하는 것인가?
3) 국제무대에서 ‘대남 적대 전략’ 적극적 구사 시사

3. 북한의 대중러 연대 및 대미일 접근 요인
1) 북러 밀착
2) 북중 접근
3) 북중러 연대
4) 대미 접근 가능성
5) 대일 접근
4. 결론 및 대책 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