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무기는 인류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는 ‘절대무기’로서, 여전히 세력균형과 국제질서의 중심에 서 있다. 미-중 패권경쟁과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민주주의 진영과 권위주의 진영이 충돌하면서 핵무기의 확산을 억제해왔던 국제 핵군축체제도 급격히 약화되고 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핵무기 사용을 위협하고 있으며, 중국은 1천발 이상의 핵무기를, 북한도 300발 이상의 핵탄두를 보유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 의회는 새로운 핵경쟁의 상황에서 미국의 핵태세를 재점검하기 위하여 초당적인 연구를 수행할 “전략태세위원회(Strategic Posture Commission, SPC)”를 14년 만에 재구성했다. SPC는 최근 핵위협을 높이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 양국과의 핵전쟁시 미국의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SPC의 보고서는 ICBM과 SLBM 위주의 전략핵억제를 추구하던 경향에서 벗어나 전술핵무기를 더욱 적극적으로 배치하는 등 핵전력을 광범위하게 증강할 것을 제안했다. 동 보고서는 핵군축을 추구해오던 바이든 정부의 기존 핵정책 기조와는 상충하지만, 중-러 양국과의 핵경쟁을 준비해야 하는 절실한 상황을 반영한다.
2024년 들어 북한의 핵위협이 가속되는 상황에서 SPC보고서가 제안하는 미국의 정책변화에는 한미동맹의 핵 확장억제를 강화할 수 있는 실마리가 포함되어 있다. 우선 중-러에 대한 대응으로 전력중심이 변경됨에 따라 미국의 확장억제에 공백이 생길 우려가 있기에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한편 SPC 보고서의 권고대로 미국의 전술핵무기 역할이 증대될 경우, 우리 정부는 운영 중인 핵기획그룹(Nuclear Consultative Group, NCG)을 통해 전술핵운용을 논의할 뿐만 아니라 미국이 전술핵 재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SPC 보고서와 핵태세 변화 요구
핵심 쟁점
한반도 안보에 대한 함의와 정책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