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시기 한 동안 북핵 문제 해결과 평화 정착을 기약하던 한 반도 정세는 북・미 간 신뢰 부족과 국제질서 주도권을 둘러싼 미국의 중 국 견제와 양국 간 경쟁 고조, 미국의 한반도 문제의 외교적 해결에 대한 의지 약화, 그리고 북한의 전면적인 대화 거부, 자력갱생 전략 채택 및 대량살상무기 무장 강화와 계속되는 군사 도발로 냉각되었다. 이에 더해 2022년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세계 질서와 한반도 주변 에 ‘신냉전적’ 질서 형성을 더 촉진했다. 특히 북한은 오히려 이를 정권 생존의 기회로 여기며 중국 및 러시아와의 관계를 강화하고 핵 무장과 미사일 능력 증진 노력을 강화하여 사실상 핵 무기 실전능력을 보유하였 을 뿐 아니라 공세적이고 선제적인 핵 독트린(교리)을 채택하고 지속적으 로 각종 미사일과 정찰위성 발사로 변칙적인 첨단 미사일과 장거리미사 일 기술 확보를 노리며 7차 핵실험까지 감행하려는 동향을 보였다. 한국 은 미・중 및 미・러 대립, 북・중・러 3각 연대 강화에 따른 중첩된 대외안 보 환경 악화와 신냉전적 질서 하에서 독립적인 핵 억지 능력을 구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북한의 핵 공격 위협에 직면하는 위태로운 안보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더구나 2022년 5월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한・미 동맹 강화와 한・일관 계 정상화 및 한・미・일 안보 협력 발전에 열중하고 원칙에 입각한 대북 강경기조를 펼치면서 한반도에서 신냉전적 대결 구도가 보다 선명해지고 있다. 이미 한・러관계는 한국의 대러 제재 참여로 우호관계가 손상된데다 한・중관계도 소원해지고 파열음이 노정되고 있으며 남북 간에는 대화가 단절된 상태에서 상호 불신과 적대감이 고조되고 언제라도 우발적인 군 사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안보 위험 상황을 맞고 있다. 특히 한・중 및 한・ 러관계가 양호했던 시절에는 남북 간 충돌이 벌어져도 중국과 러시아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북한의 모험주의 행보를 견제하는 방향으 로 움직였지만, 현재는 이를 기대할 수 없어 남북 간 소규모 군사 충돌이 국지전으로까지 비화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정세이다.
이런 맥락에서 본고는 한국의 대외 국가전략 차원에서 우크라이나 전 쟁 발발 이후 한국의 대외전략 환경의 변화를 주요 변수 별로 검토하고 윤석열 정부의 국가전략 과제 수행 성과를 분석한 뒤, 한국 정부의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요약문
I. 들어가는 말
II.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한반도 안보전략 상황 변화
III. 윤석열 정부의 국가전략 과제 추진 현황
IV. 정책 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