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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북한경제리뷰 2024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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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석, 이원경, 김유리, 김미연, 이해정
소속 및 직함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세종대학교, 베트남 호찌민 국립인문사회과학대학교 한국학부 전임교수, KDB산업은행 미래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 현대경제연구원 통일경제센터장
발행기관 한국개발연구원
학술지 북한경제리뷰
권호사항 26(7)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121
발행 시기 2024년
키워드 #북한경제   #중국   #베트남   #민생경제   #비핵화   #개혁   #개방   #북한관광   #이석   #이원경   #김유리   #김미연   #이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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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북한경제리뷰 7월호는 북한의 현 경제 상황과 미래 발전 가능성을 다각도로 분석한다. 2024년 북한경제는 근본적 변화의 기로에 서 있으며, 비핵화와 개혁개방 시 급속한 경제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현실은 여전히 대결 구도를 고수하고 있어 장기적인 침체와 고통이 지속되고 있다. 중국의 개혁개방 사례는 1978년 이후 GDP 12배 증가, 1인당 GDP 8배 증가 등 괄목할 만한 경제사회적 성과를 보여준다. 베트남은 1986년 도이머이 정책 이후 30여 년간 GDP 성장률 연평균 6.2%를 기록하며 저소득국에서 중소득국으로 도약했다. 이러한 사례들은 북한이 개혁개방을 추진할 경우 얻을 수 있는 경제사회적 성과를 예측하는 데 도움을 준다.
북한 내부에서는 공식 경제활동보다 비공식 경제활동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다. 소규모 자산의 사유화와 시장을 중심으로 한 경제 주체들의 관계 변화가 관찰된다. 이는 개혁개방 시 민생경제의 긍정적 변화 가능성을 시사한다. 또한 북한의 풍부한 관광자원은 개혁개방 시 경제발전의 주요 동력이 될 수 있다. 베트남과 쿠바의 사례는 관광산업 육성이 체제전환국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번 호는 북한의 변화 잠재력을 조명하며, 핵문제 해결과 개혁개방을 통한 경제발전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북한의 미래 변화 가능성에 대한 실증적 분석과 전망을 제시하여 한반도 경제 협력의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
목차
2024년 북한경제와 선택의 길 | 이석
중국의 개혁⋅개방 이후 경제 사회적 성과 | 이원경
도이머이 이후 베트남의 사회경제적 변화 | 김유리
북한의 민생경제 현황과 비핵화 이후 변화 가능성 | 김미연
개혁과 개방에 따른 북한 관광부문 성장효과 및 생활 변화 추정
| 이해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