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1. 문제 제기

 ○ 한국인의 핵 보유 관련 여론은 2010년대 각 연구기관이 조사를 시작해 온 이래로 60-70%대에 이르는 높은 지지를 받아옴.
 ○ 본 보고서는 ‘한국인의 핵무장 찬성을 추동하는 요인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답변하기 위해, 2010~2023년 한국민의 핵무장 지지여론 추이와 2022~2023년 핵무장 지지여론의 특징을 살펴보고,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함.

2. 2010~2023 한반도 정세와 핵보유 지지 여론 추이 검토

 ○ 핵무장 지지여론의 시계열 추이: ▲2012~2017년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 국면에서 찬성 비율 증가세, ▲2018~2019년 남북정상회담·북미정상회담 국면에서 찬성 비율 최저, ▲2019~2022년 북미정상회담 결렬 및 북한의 도발행위 급증에 따라 찬성 비율 증가세, ▲2023년 핵무장 지지여론의 감소가 관찰됨.
 ○ 2010~2023년 핵무장 찬반 여론은 여론조사 실시 시점에서의 ▲북한의 군사적 도발행위, ▲남북관계·북미관계 중대 사건, ▲한국의 국내정치적 상황을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남.

3. 2022~2023 자체 핵보유 지지 여론의 특징

 ○ 북핵 위협: 북한의 핵 포기 가능성: CCGA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의 82%가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이 없다고 믿고 있으며, 이러한 비관적 전망은 자체 핵무장 지지와 양의 상관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한미동맹과 핵무장: 북핵 위협에 대한 대처 방안으로 자체 핵무장과 주한미군 주둔 중 한 가지를 고르는 질문에 대해서는 과반에 육박하는 응답자가 주한미군을 선택함.
    - 한편, 한미동맹의 필요성 및 중요성에 공감하는 절대적 수치는 여전히 높지만 한미동맹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응답자는 최근 들어 모든 정파에서 감소하고 있어 주의를 요함.
 ○ 확장억제 신뢰성과 워싱턴 선언: ▲확장억제를 신뢰하는 응답자일수록, ▲워싱턴 선언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일수록 자체 핵무장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확장억제를 신뢰하는 사람일수록 안보 사안에 민감해 확장억제 이외의 자구책이 필요하다고 느끼거나, 자체 핵무장이 확장억제로 대체될 수 없는 이득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한 결과로 볼 수 있음. 
 ○ 핵무장 비용: 핵무장 시 예상되는 유·무형의 비용에 대한 정보를 제시하고 찬성 의견을 물었을 때에는 찬성 비율이 10%~24%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됨
    - 국민들은 자체 핵무장 추진 시 한국이 직면할 비용들에 대해 상당부분 인지하고 있으며, 향후 이러한 도전 요인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정보가 제공된다면 핵무장 찬성 여론이 상당 부분 감소할 수 있음을 시사함.
 ○ 핵무장 여론에 있어서는 2023년 12월 시점에서 뚜렷한 정치 양극화의 징후는 관찰되지 않고 있어, 한국의 통제력이 보장되는 자구책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이념 성향을 넘어선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임.

4. 관찰 및 평가

 ○ 한국민의 핵무장 지지 여론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으로 ▲북한 위협 ▲한미동맹·확장억제 관련 인식, ▲국가 위상, ▲핵무장 비용 관련 정보, ▲국내 정치를 꼽을 수 있음.
 ○ 북핵 위협: 국민 대다수가 북한의 핵개발 지속을 전망하는 상황에서 북핵 위협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 또는 남북관계의 안정화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핵무장 찬성 여론은 50~60%대를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향후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의 증강에 따라 지지여론이 급상승할 가능성이 있음.
 ○ 한미동맹: 현 시점에서는 한미동맹에 기반한 확장억제에 대한 선호가 자체 핵무장에 대한 선호를 넘어서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향후 미국의 관여 약화와 북한의 대미보복능력 증강이 계속 진행된다면 자체핵무장 지지 여론이 증가할 수 있음.
 ○ 국가 위상: CCGA 보고서는 확장억제로 대체할 수 없는 자체 핵무장의 이점으로 국가 위상(prestige)의 증대에 주목하고 있어 이에 대한 경험적 검증이 필요하고 이외 추가적인 설명요인 발굴이 요구됨.
 ○ 핵무장 비용: 핵무장에 따른 부정적 결과를 의식할수록 핵무장에 대한 찬성 입장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예상되는 부정적 결과들을 감수하고서라도 핵무장을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은 36~39% 가량 존재하는 것으로 보임.
 ○ 국내 정치: 현 시점에서 핵무장에 대한 지지 여론은 정치적 양극화와 무관하게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나, 선거 기간 공론장에서의 언급에 따라 보수층에서는 핵무장 지지 여론이 증가하고 진보층에서는 감소하는 양상이 관찰됨.

5. 정책적 고려사항

 ○ 확장억제 실행력 구체화 및 연합 억제능력 강화를 위한 한·미 협력을 정례화하고 이에 대한 가시성을 증대시킴으로써, 워싱턴 선언의 합의 내용이 향후 양국 정권에 관계없이 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이라는 점을 대내외에 명확히 발신할 필요가 있음.
 ○ 시계열 추이에 따르면 북한의 도발행위와 남북한 상호작용의 성격이 핵무장 찬반 여론을 견인하는 핵심 요인인 바, 확장억제 강화노력뿐만 아니라 남북한 긴장 완화를 통해 국민의 안보 불안을 해소할 필요가 있음.

1. 문제 제기
2. 2010~2023 한반도 정세와 핵보유 지지 여론 추이 검토
3. 2022~2023 자체 핵보유 지지 여론의 특징
4. 관찰 및 평가
5. 정책적 고려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