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독(DDR, Deutsche Demokratische Republik, 독일민주공화국) 사회주의통일당(SED, Sozialistische Einheitspartei Deutschlands, 이하 ‘동독 공산당’) 협의그룹은 1971년 2월 9일~10일간 모스크바에서 소련 공산당 당중앙위 위원들과 “독일 역사에서 민족 문제의 발전(Die Entwickelung der nationalen Frage in der deutschen Geschichte)”을 주제로 토론하였다. 동 협의그룹은 1971년 2월 23일 동독 공산당 당중앙위 정치국에서 위원들에게 동 건에 대해 보고하였고, 여기서 다음과 같이 ‘북한 노동당’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제국주의와 국제적 대결에서 민족문제는 계속해서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다. (동독) 이외에도 북한 노동당과 베트남 근로자당도 유사한 문제에 직면해 있음을 고려해야만 한다.” 북한은 동독이 2민족론을 주장한 1970년부터 50년이 더 지난 시점에 동독이 실패한 2민 족론을 역사에서 다시 소환하고 있다. 북한 김정은은 2023년 12월 30일 당중앙위 8기 9차 전원회의에서 남북관계를 “더 이상 동족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로 규정하였 고, 2024년 1월 15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는 “공화국의 민족역사에서 ‘통일’, ‘화해’, ‘동족’이라는 개념 자체를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고 하면서 이와 관련한 헌법 개정을 지시하고 있다. 즉 기존의 1민족 1국가에서 이탈하여 2민족 2국가론을 주장하고 있다.

동독의 1민족 1국가에서 2민족 2국가로의 통일정책의 변화는 서독의 이니셔티브에 대응 하는 동독을 유지하기 위한 수세적인 정책이었다. 동독은 국가수립 초기에는 민족통일을 위한 실질적 정책과 분단과정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의 두 축을 유지하였으나, 발터 울브리히 트(Walter Ulbricht)의 인민민주주의 그룹(Volksdemokratische Gruppe)이 오토 그로테볼 (Otto Gtotewohl)의 통일그룹(Einheitsgruppe)을 밀어내면서 동독의 “민족 프로파간다는 단지 소비에트화된 (부분)국가의 창출이라는 전략적 목표를 은폐하기 위한 전술적 역할”로 전락하였다.2) 이러한 동독의 ‘인민민주주의 우선’과 ‘통일 우선’의 대립은 북한의 2국가 2민족론 분석에도 유의미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여기에서는 동독의 통일정책으로서 독일정책이 어떻게 변화(1민족 1국가론 ⇒ 1민족 2국 가론 ⇒ 2민족 2국가론)하였는지를 살펴보고, 동독의 2민족론의 대두 배경과 동독이 현실 정치에서 이를 어떻게 관철하고자 하였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그리고 결론에서 동독 2민 족론의 배경을 토대로 북한의 2민족론 주장의 배경을 검토하고, 북한의 2민족론이 우리에게 주는 과제를 간략히 제시해 보고자 한다.

왜! 두 국가, 두 민족을 주장하는가?
1민족 1국가에서 1민족 2국가를 거처 2민족론으로
동독의 2민족론(Das Zwei-Nationen-Konzept)의 전개 과정 그리고 평가
동독의 2민족론의 정치사회적 실행
동독의 2민족론(Das Zwei-Nationen-Konzept)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의 배경
맺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