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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우 전쟁에 대한 북한의 입장과 그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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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서보혁
소속 및 직함 북한연구실 연구위원
발행기관 통일연구원
학술지 Online Series
권호사항 24(45)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8
발행 시기 2024년
키워드 #러-우 전쟁   #북한의 입장   #서보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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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22년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본격화된 러-우 전쟁이 3년째를 보내고 있다. 전쟁이 장기화하는 양상 아래 미국을 비롯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들은 우크라이나에 군사지원을 늘리고 있다. 특히, 지난 5월 말 바이든 행정부가 우크라이나군의 러시아 영토 공격을 허용하였다. 북-러 정상회담 개최 20여 일 전의 일이다. 푸틴이 전쟁 중인데도 24년 만에 평양까지 간 것은 일반적인 양국관계 발전으로 볼 수 없고, 전쟁 지원이 절실한 러시아의 입장이 크게 작용하였다. 그렇다면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러-우 전쟁에 대한 북한의 입장은 비단 북-러관계만이 아니라 북한의 국제정세 관, 대외정책 방향을 파악하는 데도 유용하다. 러-우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 이 러시아를 지지하는 입장을 계기별로 내고 있는데, 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그 함의를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이런 문제의식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아래에서는 러-우 전쟁에 대한 북한의 입장을 전쟁의 성격, 원인, 양상, 전망 등 몇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비평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2024년 들어 보도된 북한 관영언론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인용하였음을 밝혀둔다.
목차
러시아의 침략을 은폐하는 ‘정의의 전쟁’론
나토의 동진 강조, 러시아의 팽창욕 은폐
미국의 지원 수준에 따른 전쟁 양상 규정
비관적 전망에 숨은 전략적 의도
전망과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