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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러 정상회담 평가 및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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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재영
소속 및 직함 북한연구실 연구위원
발행기관 통일연구원
학술지 Online Series
권호사항 24(36)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5
발행 시기 2024년
키워드 #중러 정상회담 평가   # 한반도 영향   #이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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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지난 5월 16~17일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중국을 국빈 방문해 16일 국가주석 시진핑과 회담을 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올해 수교 75주년을 맞아 ‘중국과 러시아의 수교 75주년 신시대 전면전략협력 동반자 관계 심화에 대한 공동성명(이후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시진 핑은 푸틴과의 회담에서 중러 관계의 안정적인 발전이 지역과 세계의 평화, 안정, 번영에 도움이 된다면서, 세계 공평·정의 수호에 협력하자고 당부했다. 푸틴은 ‘임시변통이 아닌 중러 관계 발전’이 국제전략 안정에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러시아는 중국과 양자 협력을 확대하고, 유엔, G20, 브릭스, 상하이협력기구 등 틀 내에서 소통과 협력을 밀접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확대 회담에서 시진핑과 푸틴은 양국 정부 간 투자, 에너지, 경제무역, 동북-극동, 인문, 국제 등 분야 각 협력분과위원회의 보고를 듣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확대 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은 중러 관계가 전 세계 전략의 안정 수호와 국제관계 민주화 추진을 위해 적극적인 공헌을 했다고 평가했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주요 신흥 시장 국가로 중국과 러시아는 상호 이익 협력을 확대하고 세계 다극화와 경제 세계화의 역사적 대세를 따르는 것이 양국 공동의 전략 선택임을 강조했다.
목차
중러 정상회담 평가와 중러 관계의 현주소: 중러 무제한 협력의 허상
중러 협력에서 북한 핵 문제는 실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