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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실제 핵사용 결정: 쟁점과 가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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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황일도
소속 및 직함 국제안보통일연구부 부교수
발행기관 외교안보연구소
학술지 정책연구시리즈
권호사항 2023(1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54
발행 시기 2023년
키워드 #전술핵   #핵사용   #북한   #황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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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 요약> 
최근 북한의 핵 능력 강화 및 핵 교리의 진화와 관련해 가장 눈에 띄는 특성은 강도 높은 핵 실전전력화 경향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2022년 이후 최근까지 다양한 투발수단의 실전배치 선언과 운용훈련 등을 통해 반복되고 있는 대규모 전술핵 사용 교리의 경우, 유사 선례에 비춰봐도 매우 공세적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재래식 전력 열세에 처해있는 북한의 상황을 감안하면 일정부분 논리적으로 보일 수도 있으나, 기존의 억제이론 관점에서는 해석하기 쉽지 않은 요소가 포함돼 있는 것도 사실이다. 평양이 현재 상황에서 한반도 전장에서의 전술핵 사용을 감행할 경우 이는 미측의 대량보복을 야기할 압도적 불확실성을 피하기 어렵고, 따라서 이러한 교리의 신뢰성은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으므로 그 억제효과 또한 미심쩍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은, 평양의 전술핵 선(先)사용 교리나 조기 핵확전 개념이 단순한 블러핑이나 억제효과 극대화를 위한 행보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중요한 질문을 던진다. 달리 말해 실제로 재래식 전쟁이 발발할 경우, 앞서 본 압도적 불확실성이라는 제약에도 불구하고, 평양의 정책결정그룹이 고착화된 SOP(Standard Operational Plan)에 따라 핵사용에 임하게 될 개연성이 없는지 검토하기 위함이다. 이론적으로는,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고전적 핵 억제이론이 전제해온 ‘보편적’ 핵 확전 결정의 로직이 북한이라는 상대의 ‘고유성’을 충분히 압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최근 한미의 대북 억제메시지는 이러한 보편적 로직에 기반하고 있는바, 이러한 메시지가 북한의 실제 핵사용 정책결정에 충분한 억제효과를 가질 수 있는지 꾸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보고서는 우선 ▲평양의 전술핵 선사용 교리가 갖고 있는 특징을 일별하고, ▲이에 영향을 끼치고 있을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을 점검한 뒤, ▲해당 요소들 사이의 관계에 대해 거칠게나마 모델링을 시도했다.
목차
Ⅰ. 문제 제기
Ⅱ. 이론적 논의 검토
Ⅲ. 북한의 전술핵 실전전력화: 2022~2023년
Ⅳ. 주요 경쟁 가설
Ⅴ. 실제 핵사용 가능성에 대한 함의
Ⅵ. 정책적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