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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관계와 북·중 전략적 협력의 현황과 전망: 신냉전과 진영화 논쟁에 대한 북·중의 시각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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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한권
소속 및 직함 인도태평양연구부 부교수
발행기관 외교안보연구소
학술지 정책연구시리즈
권호사항 2023(3)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37
발행 시기 2024년
키워드 #중국   #북중관계   #북한   #한반도정세   #김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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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북중관계에서 항일투쟁과 한국전쟁 등 역사적 배경들을 통해 형성된 중국 공산당과 북한 노동당의 지도부 인사들 사이의 친분은 수교 초기 북·중 우호관계를 지탱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연결 고리였다. 다른 한편으로 북·중 수교 이후 지금까지 북중관계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대외환경의 요인으로는 미중관계를 들 수 있다. 
이 글은 이러한 북중관계의 역사적 배경을 기반으로 본격적인 미·중 전략적 경쟁의 시기에 중국 공산당 20차 전국대표대회(이하 중국 공산당 20차 당 대회)를 통해 공식적으로 출범의 닻을 올린 시진핑 지도부 3기에 나타나는 북중관계의 현황과 대북정책 방향성을 분석하고 전망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이 글은 미·중 전략적 경쟁 구도가 심화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북·중 사이의 강화된 전략적 협력의 필요성과 함께 시진핑 지도부 3기에 접어들며 국제정세의 신냉전 체제에 관한 논쟁 및 북·중·러 3각 협력의 가능성에 대한 양측의 시각과 이익의 차이를 분석해 보았다. 시진핑 지도부 3기에 나타날 대북정책에 대한 전망은 전통적으로 북중관계를 지탱해왔던 네 가지의 주요 요인들의 역할과 가치의 변화를 통해 엿볼 수 있을 것이다. 이들 요인들은 큰 틀에서 구분한다면 첫째, 수교 후 양측 모두가 느끼는 공산주의 사상과 체제를 바탕으로 한 양안 및 한반도 통일에 대한 필요성과 미국으로부터의 군사·안보적 위협에 대응하는 지정학적 요인; 둘째, 공산주의 이념과 체제를 공유하는 이데올로기적 요인; 셋째, 중소 분쟁과 미중관계를 중심으로 한 국제환경적 요인; 넷째, 경제 지원 및 협력의 요인을 들 수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북중관계의 역사적 배경
Ⅲ. 미·중 전략적 경쟁 시기 중국의 대북정책 전망
Ⅳ. 결론: 중국의 대북정책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