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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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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제8기 제9차 당 전원회의 분석과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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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
소속 및 직함
발행기관 통일연구원
학술지 Online Series
권호사항 23(4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발행 시기 2023년
키워드 #통일연구원   #대남전략   #통일전선전술   #단절   #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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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지난 12월 26일부터 30일까지 총 5일 동안 개최된 북한의 제8기 제9차 당 전원회의는 남북관계와 관련해 “더 이상 동족관계, 동질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로 완전히 고착되”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근본적으로 대남 투쟁원칙과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러한 정세 인식에 따라 첫째, 북한은 그들의 공식적 통일방안이었던 고려연방제가 파탄되었음을 인정하고 이를 폐기할 것이라고 했다. 고려연방 제는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라고는 하지만 인민민주주의혁명(남한체제 전복)에 의한 북한 주도의 통일을 추구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통일전선전술을 전개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방안은 우리의 강력한 거부와 함께 남북한의 국력 차이로 인해 북한의 전술에 호응하는 세력을 확보하기도 어렵고, 남북 간 접촉과정은 오히려 북한 주민들이 동요하는 상황(반동사상문화배 격법 제정)에서 북한체제 유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아울러 북한은 남한 내 ‘혁명세력’에 대한 불신과 실망감을 드러내고 있다. 둘째, 북한은 핵무력 등 무력에 의한 남한영토 점령을 공언하고 있다. 김정은은 이번 회의를 통해 “적들의 무모한 북침도발 책동으로 하여 조선반도에서 언제든지 전쟁이 터질 수 있다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남반부의 전 령토를 평정하려는 우리 군대의 강력한 군사행동”을 준비해 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김일성 시대 초기에 추구했던 이른바 ‘민주기지론’과 ‘영토완정론’으 로 향후 김정은 정권의 무력통일론으로 회귀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하는 대목으로 해석된다. 셋째, 전원회의 결과에서 “당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를 비롯한 대남사업 부문의 기구들을 정리, 개편”을 언급했다는 점은 남북관계의 단절을 의미한다. 통일전선부는 그동안 통일전선 전술을 위한 공작과 함께 남북대화, 접촉, 교류를 관장해 왔다. 이 기관들이 정리‧폐지된다면 향후 북한의 대남정책은 남북관계의 단절과 차단이 될 것이다. 대신에 힘으로 제압해 나가는 압박전술을 쓸 것이며 통미봉남을 추구할 것이다.
목차
대남 전략: 통일전선전술에서 ‘단절과 정복’으로 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