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11일 조선인권연구협회는 세계인권선언 채택을 계기로 “세계인권선언의 75년사는 무엇을 새겨주는가”라는 제목의 백서를 처음으로 발표하였다. 이번 백서는 ‘책임규명 (accountability)’ 중심의 국제사회 대북인권 압박에 대한 대응의 일환으로 발간된 것으로 판단된다. 2013년 북한 내 인권침해에 대해 ‘책임규명’ 차원에서 전문적으로 인권침해 실태를 조사하는 임무를 수행할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설립되었고 COI는 조사결과를 바 탕으로 2014년 2월 보고서를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하였다. 동 보고서에서 COI는 북한 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가 ‘인도에 반한 죄(crimes against humanity)’ 를 구성한다고 판단하였다. 특히 COI는 이러한 판단을 바탕으로 북한 내 인권침해 행위에 가장 책임이 큰 자에 대해 국제형사재판소(ICC) 혹은 임시 재판소(ad hoc tribunal)에 회부하도록 권고하였다.

‘책임규명’에 대한 대응의 일환으로 백서 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