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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대한 핵보장 강화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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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브루스 W. 베넷, 최강, 코르테즈 A, 쿠퍼, 브루스 E. 벡톨, 고명현, 그레고리 S. 존스, 차두현, 양욱
소속 및 직함 아산정책연구원, RAND국가안보연구부
발행기관 아산정책연구원
학술지 리포트
권호사항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170
발행 시기 2023년
키워드 #NATO   # NCG   # NPT   # 미국   # 바이든   # 북한   # 북핵 위협   # 중국   # 한미연합사령부   # 핵우산   # 핵전력   # 확장억제   #브루스 W. 베넷   # 최강   # 코르테즈 A   # 쿠퍼   # 브루스 E. 벡톨   # 고명현   # 그레고리 S. 존스   # 차두현   # 양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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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보고서는 랜드연구소와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진의 공동 연구결과로 대한 민국의 핵보장 강화 방안으로서 미국의 핵우산에 초점을 맞춘다. 이 보고서 는 2021년에 발행된 북핵 위협에 관한 보고서(Bennett et al., 2021)와 북한 화생무기, 전자기펄스, 사이버 위협에 관한 보고서(Bennett et al., 2022)의 후속 보고서이다. 북한의 핵무기 위협이 증가함에 따라 한국의 독 자적인 핵전력 구축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커지고 있다. 그러나 독자 핵전력 구축은 한국과 미국에 상당한 재앙이 될 수 있다. 이 보고서는 한국 핵보장을 책임지고 있는 미국 핵우산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여 결과적으로 한국 이 자체 핵무기 보유를 추구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바라며 한미 양국이 취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한다.
이번 연구 프로젝트는 표지에 나와 있는 저자들이 기울인 공동 노력의 결과이다. 보고서 제2장부터 제6장까지의 각 장은 랜드연구소 분석가 1인과 아산정책연구원 분석가 1인이 함께 초안을 작성하였다.
목차
1. 서론
한국을 위한 미국의 ‘핵우산’
핵억제와 핵보장의 차이점
보장과 억제의 쟁점
방법론
보고서의 구성

2. 한국에 핵보장 강화가 필요한 이유는?
북한의 위협
중국의 위협
강력한 핵보장에 대한 한국의 관심
한국의 핵보장을 위협하는 기타 쟁점
결론

3. 정책 및 전략 방안
핵협의그룹 조직
한미 양국의 핵무기 관련 교육 준비
미국의 확장억제에 대한 한국의 신뢰 재확립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 억제

4. 운용 계획 및 실행 보장 방안
북한 위협에 대한 한미의 시각 공유
비핵전력 균형 개선 및 북한의 핵 그림자 대응
북한 핵무기 사용에 대한 방어체계 구축
핵전쟁
미국 핵무기 운용에 대한 한국 정부의 승인 획득
한일 국방 협력 및 계획 개선

5. 핵전력 보장 방안
잠재적 핵무기 공약 방안
미국의 전략무기체계 한반도 배치
미국 핵무기 가용성 및 안전에 대한 설명

6. 변화하는 상황에서의 한국 핵보장
북한의 대규모 핵전력 구축 전 한국의 핵보장 강화
대규모 북핵 전력에 대비한 한국 핵전력 공약
미래 핵무기 전략 방안에 대한 결론

부록. 핵 피해 평가
인구 밀도
사망자 및 중상자 발생 면적
사망자 및 중상자 수 추정치 계산

약어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