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에 들어서도 북한의 핵 및 미사일 능력 시위는 계속되고 있다. 북한의 순항미사일 및 탄도미사일 발사 횟수는 9월 13일까지 23회에 이르고, 3차례에 걸친 수중드론(핵어뢰) 발사도 이루어졌으며, 2차례에 걸친 ‘군사정찰위성’ 발사 시도도 있었다. 4월에는 고체형 연료를 도입한 ICBM ‘화성-18형’과 신형 핵탄두 ‘화산-31’ 등 신무기체계를 선보였다. 이를 통해 북한은 국제제재가 그들의 핵능력 건설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함을 보여주려 했고, 자신들의 정권 및 체제가 안정적이라는 점을 대내외에 과시하려 했다. 4월 27일(미국 현지시각 기준) ‘워싱턴선언’이 발표되었지만 북한은 김여정 담화를 통해 “더욱 강력한 힘의 실체에 직면할 것”이고 공언하였다. 8월 18일 한-미-일 3국이 캠프 데이비드(Camp David) 정상회의에서 북한 핵위협에 대한 3국 공조를 다짐하자, 8월 31일에는 한국의 주요 거점들을 대상으로 한 ‘전술핵’ 타격훈련을 실시했으며, 10월 4일에는 미국의 북한 대량살상무기(WMD) 대응 전략에 대해 “압도적이고 지속적인 대응”을 다짐하기도 했다.
금년 9월까지 나타난 북한의 행보는 평양의 핵집착이 더욱 집요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미묘한 불안 징후 역시 노출되고 있다. 2022년 하반기부터 불거진 식량부족설은 2023년에 들어서는 개성 등 일부 대도시에서의 아사자 발생설로 이어지면서 북한이 경제면에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이 암시되었다. 북한은 2022년 12월 말의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6차 전원회의에서 2023년 6월의 8차 전원회의까지 6개월 동안 세 차례의 전원회의를 거치면서 경제건설에 대한 당 및 정부 사업 일꾼들의 각성을 촉구하는 등 목표 대비 실적이 신통치 않음을 우회적으로 토로하기도 하였다. 정치 부분에서도 딸 김주애의 공식석상 동반을 통해 새로운 상징조작을 시도했는데, 이는 4대 세습의 준비과정으로 해석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30대 후반(1984년생)이라는 김정은의 연령을 고려하면 권력 불안의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한다. 8차 전원회의에서의 김영철(前 통일전선부장), 오영일(前 당 경제부장) 복귀에서 드러나는 북한판 회전문 인사 역시 신뢰할 만한 인물의 부재를 드러내는 것이라 할 수 있었다. 지속적으로 핵 및 미사일 능력을 과시했지만, 이를 검증할 만한 핵실험 등이 없었고 공언했던 군사정찰위성 발사도 실패로 돌아갔다.
지금까지 드러난 징후로 북한이 단기간 내에 정권이나 체제위기를 맞이할 가능성은 적지만, 북한이 다른 대안을 고려하지 않고 핵개발에만 매달리는 경로종속성(Path Dependency)과 선택지의 제한이라는 딜레마에 빠진 것은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일부에서는 현재 평양이 가고 있는 길이 철저히 계산적이고 나름의 체제 내구력에 대한 자신감을 기반으로 한 것이라고 분석하기도 하지만, 정책의 융통성이 제한된다는 것은 여건 변화에 따른 적응력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북한 역시 이를 고려하여 당분간 자신들에게 호의적인 여건을 선별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힘쓸 것이다. 대외적으로는 9월의 북러 정상회담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미북 및 남북 협상의 재개에 매달리기보다는 북-중-러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데 매진할 것이고, 이를 통해 핵보유국 지위를 기정사실화 하려 할 것이다. 대내적으로도 정치 및 경제분야의 불안을 타개하기 위한 상징조작 및 주민통제의 강화에 매달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고려할 때, 우리의 대북정책 역시 강력한 억제태세 구축과 인권 문제 제기 등 대북 압력성 조치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즉, 북한 도발에 대한 대비태세의 과시를 통해 도발 의지를 사전 봉쇄하는 한편, 북한 인권문제 적극 제기를 통한 불안요인 공략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대화의 길을 열어놓기는 하지만, 한미 및 한-미-일 차원의 공조를 통해 북한이 대화에 나서지 않을 수 없는 여건을 조성하는 한편, 억제를 바탕으로 한 북한 변화 기조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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