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안보’라는 단어가 더 이상 낯설지 않은 시대가 되었다. 21세기 안보의 특징 중 하나는 안보의 영역이 군사 안보와 같은 전통 안보에서 경제와 기술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면서 전방위적이고 복합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것이다. 이미 이러한 추세는 오래전에 발생했고 따라서 포괄적 안보의 개념이 등장한 지도 이미 오래전의 일이다.
1 하지만 최근 미국과 중국 사이 강대국 경쟁이 심화하면서 군사 경쟁 외에도 경제와 기술 경쟁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전통 안보 영역과 비 안보 영역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는 복합안보 위기의 시대를 맞아 한미동맹이 글로벌 차원의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또 올바른 방향이라고 할 수 있겠다. 한미 양국은 이미 2009년 포괄적 전략 동맹 개념에 합의했고 점진적으로 다양한 의제로 협력을 확장해 오고 있었다. 최근에는 의제뿐 아니라 지역적으로도 더 적극적인 협력 확장을 도모하고 있다. 2022년 12월 윤석열 정부가 선보인 인도·태평양 전략은 동맹의 협력 확장 추세를 반영하고 있다. 동맹들 사이에 연계도 강화되고 있다. 미국의 아태동맹은 서진하고 있고 나토 동맹은 동진하며 연대를 도모하고 있고, 한미 미일 동맹은 새로운 한미일 동북아 협의체를 발족시켰다. 한미일 협의체는 동북아뿐 아니라 인도·태평양 나아가 전 세계의 안정과 평화에 이바지할 것이다. 동맹 협력의 영역·지역·파트너 등이 확장되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추세임에는 분명하지만, 동맹 협력이 확장되면서 다양한 문제도 발생할 수도 있다.
“집단 복원력”은 경제안보 영역으로의 협력 확장·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정책 기제로서, 특정 주변국의 경제 및 외교적 보복에 동맹국 및 우방국들이 공동 대응함으로써 개별 국가들의 피해를 복구하거나 최소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글은 우선 동맹 협력의 확장이 초래할 문제를 살펴보고, 그러한 문제에 대한 대응 기제로서의 집단 복원력 논의를 추적해 본다. 한국은 현재 이러한 집단 복원력 기제 참가에 소극적인데, 집단 복원력 확보에 앞장설 필요는 없더라도 집단 복원력 플랫폼 참여를 회피할 이유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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