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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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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중국은 북한의 무력도발을 ‘합리적인 안보우려’라고 포장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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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아산정책연구원
소속 및 직함
발행기관 아산정책연구원
학술지 이슈브리프
권호사항 2023(18)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4
발행 시기 2023년
키워드 #『핵무력정책법』   # THAAD   # 대륙간탄도미사일   # 미국   # 북한   # 쌍중단 쌍궤병행   # 유엔 안보리   # 중국   # 한미 연합훈련   # 한미동맹   # 한중관계   # 핵개발   # 핵억제력   #아산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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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 15,000㎞인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북한이 발사한 후 7월에 열린 유엔안보리 회의에서 장쥔 주유엔 중국대사는 “미국 등이 오랫동안 북한을 안보 위협으로 간주하고 제재와 압박에 집착하면서 북한은 거대한 안보 위협과 생존 압박에 시달리고 있으며 북한의 ‘합리적인 안보 우려(legitimate security concerns)’는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쥔 대사의 발언은 북한 도발의 원인이 미국을 비롯한 외부세력의 적대정책에 있다고 하면서 북한은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집단이라는 주장인데, 이런 주장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중국의 주장은 북한이 침입하여 우리를 위협하는 것도 우리가 북한을 먹고 살기 힘들게 만들어 그런 것이니 이해해야 하고, 우리의 방어도 북한을 더 자극하게 될 것이므로 북한의 요구를 들어주라는 것과 같다.

북한은 자신들의 핵개발이 “자위적 핵억제력”을 갖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미국이 북한을 핵으로 공격하려고 노리고 있고, 우리가 이에 동조하여 한미 연합훈련 등으로 북한을 위협하고 있으므로 핵무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은 리비아와 이라크가 무너진 것은 핵무기가 없어서라고 생각하고 있고 중국은 이에 동조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이들 체제가 무너진 것은 대내적으로는 억압과 공포로 주민을 통제하고 경제적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했으며, 대외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와 규칙에 기반한 세계질서에 도전했기 때문이었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