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연구원은 2016년 국내 처음으로 북한에 있는 공식시장의 전국적 분포와 입지 현황을 조사한 바 있으며, 그 결과를 『북한 전국 시장 정보: 공식시장을 중심으로』란 이름으로 발간한 바 있다.
￭ 본 발간물은 2016년에 이어 6년 만에 2022년 시점에서 북한 공식시장 현황을 파악하고 2016년 조사와의 비교를 통해 북한 공식시장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물이다.
￭ 2016년과 2022년 두 차례의 조사는 북한 경제 및 시장 활동 수준을 판단할 수 있는 일관되고 표준화된 지표를 만들어 시계열적으로 비교·분석하는 데이터 축적에 있어 중요한 기초가 될 수 있다고 본다.
￭ 이 책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돼 있다. 첫째, 북한 공식시장 분포와 지역별 특징, 둘째, 북한의 시장관리체계와 장세 수입, 셋째, 북한 공식시장의 입지 변화와 물류 유통 등이다.
￭ 우선 북한 전체 시장의 전체 수와 지역별·도시별 분포를 확인하고 2016년과 비교하여 변화된 부분을 통계적으로 확인하였다. 또한 기존 시장의 이전·확장·폐쇄와 새로운 신규 시장의 설치 등 외형상의 물리적 변화 등도 확인하였다. 둘째, 공식시장의 입지 측면에서 나타난 변화, 물자 및 상품 유통의 구체적 특징을 파악하고자 했다. 마지막으로 북한 당국의 시장에 대한 관리체계의 변화, 장세 및 각종 시장으로부터 징수되는 수입 체계도 파악하였다. 이를 기초로 전체 시장의 매대 수와 장세 수입을 추정함으로써 외형적 통계상의 변화와 더불어 관리·행정상의 변화 역시 파악하고자 했다.
￭ 조사결과 2022년 11월 현재 북한의 공식시장은 총 414개로 집계되었다. 2016년 12월 조사 결과와 대비하면 순증가는 –1로 나타났다. 5년 10개월 사이 총량적으로 1개 감소한 것이다. 전체적으로 공식시장 증가는 정체 국면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 전체 시장의 신규건설, 폐쇄, 이전, 확장, 축소 등의 변동 건수는 총 116건으로 파악됐다. 변동 세부 내역은 신규 7건, 폐쇄 8건, 이전 45건, 확장 38건, 축소 18건 등이다. 신규 설치 및 확장 등 규모 확대 관련 건수는 45건, 폐쇄나 축소 등 규모 감소 관련 건수는 26건으로 전체 시장 수의 순증가는 –1개이지만, 규모 확장은 일정하게 진행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 도별 시장 수 수위도시는 평안남도가 68개로 가장 많았고 2016년 대비 큰 폭의 순위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 시‧도별 평균 시장 수는 31.8개로 2016년 31개와 비교하면 변화는 미미했다. 전체적으로 순증가의 정체로 도별, 시별 시장 수에도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 공식시장 1개당 인구수는 61,831개로 2016년 당시 56,265개에 비해 5,566명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통계청의 북한인구추계로 2008~2022년 사이 약 2,248,164명이 증가한 것으로 고려하면, 인구 증가에 비해 시장의 수는 정체돼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 시장이 양적으로 증가하지는 않았지만 각 시장의 시설 규모 확대를 통해 일정 부분 늘어난 인구수를 소화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으며, 공식적인 종합시장 이외의 상품의 소비‧유통 방식의 다양화가 시장수 증가 압박을 완충했을 가능성도 고려해 볼 수 있다.
￭ 전체 시장 면적은 2016년 대비 105,060㎡(31,781평) 증가 추정된다. 전국 공식시장 전체 면적은 한국의 여의도 면적(2.9㎢)의 60%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시장 1개당 평균 면적은 4,697㎡(1,420평)로 한국의 서울광장(13,207㎡)이나 잠실야구장(13,880㎡)의 1/3 면적에 해당한다. 2016년에 평균 4,630㎡(1,401평)로 사실상 시장 1개당 면적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 북한 전국의 시장 매대수 추정 결과 총 매대 수는 1,153,722개로 집계됐다. 2016년 조사 때 1,092,992개와 비교하면, 60,730개가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시장 1개당 평균 매대 수는 2,787개로 추계됐다.
￭ 시장 매대 1개당 종사자 수 1인으로 가정하면, 북한 전체 공식시장 상인 총수는 1,153,722명으로 볼 수 있으며, 매대 상인 이외에 시장관리소 관리 인력을 합하면 북한 공식시장 관련 종사자 수는 약 1,160,312명으로 추계됐다.
￭ 시장관리체계 및 시장사용료(장세)를 추정하기 위해 코로나19 변수를 고려 4개의 시기로 구분하였다.
∙ 코로나19가 발생·확산 이전인 2017, 2018, 2019년의 시기
∙ 코로나19 발생 후 비상방역시기인 2020~2022년 5월까지의 시기
∙ 북한 내 코로나19 확산을 공표한 2022년 5월 12일~2022년 8월의 시기
∙ 2022년 9월에서 현재(2022. 12)에 이르는 시기
￭ 북한의 시장 관리에서 지시 하달 체계는 중앙당 → 상업성 → 상업성 → 도, 시, 군 인민위원회 및 상업관리국 → 시장관리소로 구성되어 있다. 북한 각 시, 군에 위치한 시장을 관리하는 역할은 해당 지역의 인민위원회 산하 시장관리소가 맡고 있다.
￭ 조사 결과, 2022년 현재 평양의 구역 내 시장 경우, 통상 시장관리소는 소장, 관리원, 위생실 출입통제원, 짐보관 관리원, 자전거 관리원 등 총 32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함경북도 나선의 경우, 소장, 관리원, 짐보관 관리원, 자전거 관리원 등 총 23명, 자강도 강계의 경우, 소장, 관리원, 짐보관 관리원, 자전거 관리원 등 총 16명 등으로 지역과 시장 규모에 따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 북한은 2020년 10월 19일에 내각의 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 “새로운 시장관리운영규정에 대하여”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2020년 지시문은 시장에 대한 당적 관여와 통제를 주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시장에 대한 새로운 관리 운영 규정을 마련해 놓고 있다.
(1) 해당 지역 시장의 설치와 폐지 등은 해당 도, 시, 군 인민위원회가 결정을 하고, 최종적으로는 도 인민위원회 상업부가 내각에 보고
(2) 매대 판매 상품의 종류와 품목은 각 도 인민위원회 상업부의 권한
(3) ‘시장에 대한 당 조직 개입’을 규정, 이전에 인민위원회 상업부가 시장을 관리하고 당 조직은 공식적으로 관여하지 않았으나, 2020년부터 조직부 계선 통해 중앙당으로 동시에 보고하는 체계 가동, 인민 시장 경제 전반을 장악하고 통제하는데 초점
(4) 도 인민위원회 상업부와 당위원회가 함께 논의하여 개‧폐장 시간, 판매 상품의 최고‧최저 가격, 준법 위반 행위 벌금 부과 결정하는 구조
(5) 수입산 물품들의 장세 인상
(6) 농산물, 식료품, 생활필수품을 판매하되, 시장의 국산화를 일률화하지 말며 유무상통하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지시문에 언급
(7) 시장의 규모와 도시 인구 분포에 따라 시장사용료나 국가납부금을 재구성해서 예산집행에 포함하도록 지시
￭ 2021년 1월 당 제8차 대회 이후 내각에 대한 당의 지도력을 강화하고 각 지역에서 비교적 자율적으로 운영돼왔던 시장 시스템을 국가의 계획지표 안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 이를 위해 내각 산하의 국가품질감독국과 상업성의 역할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 2021년 모든 상업기관과 생산, 유통, 판매 전 영역에 걸친 통제 강화 계획을 밝히면서 시장에 대한 통일적 지휘 체계를 확립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
￭ 북한의 장세는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을 기점으로 하여 이전과 이후에 상당한 굴곡을 보여주었다. 장세의 추이가 일관성을 찾기 힘들 정도로 변화하기도 했고, 같은 시기인데도 지역별로 장세의 인상과 인하가 동시에 일어나기도 했다.
￭ 북한은 현재 김정은 위원장이 ‘삼중고(자연재해, 대북제재, 코로나19 팬데믹)’를 언급할 정도로 경제난이 심화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2022년에 북한 전역에서 1일에 집금되는 장세는 북한 원화로 최대 63억 2,235만 520원, 최소 18억 3,626만 4,778원 정도의 규모로 추산됐다.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매대를 교차 영업하도록 하였을 경우, 장세 추정치를 1/2로 나누어, 최대 30억 원, 최소 9억 원 정도의 규모의 1일 장세가 전국적으로 집금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 북한의 ‘장세’는 중앙으로 집금되는 장세의 규모와 액수와 상관없이 북한의 중앙 경제 당국이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자원인 것으로 판단된다.
￭ 북한 시장의 시대별 입지변화 특징은 인구의 밀집정도, 접근가능성, 이용편의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지역 환경과 주민의 시장 수요에 따라 시장의 입지가 선정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특히 시장변화의 배경에는 시장화에 대한 통제와 완화라는 사이클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는 점도 주요 특징 중 하나로 보인다.
카카오톡
페이스북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