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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한미 정상회담 평가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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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아산정책연구원
소속 및 직함
발행기관 아산정책연구원
학술지 이슈브리프
권호사항 2023(8)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9
발행 시기 2023년
키워드 #'워싱턴 선언'   # EDSCG   # NCG   # RDP   # 미국   # 북한   # 비핵   # 일본   # 전술핵   # 중국   # 한미 정상회담   # 핵위협   # 확장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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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지난 4월 26일(미국 현지시각)에 진행된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평가는 다양하다. 일부는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동맹이 더욱 향상되었고 확장억제는 물론 북한을 대상으로 여러 발전이 있었다고 말하지만, 반대로 너무 많은 것을 포기하고 얻은 것이 없다는 지적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정상회담을 둘러싼 현지 여론이나 워싱턴의 분위기를 전체적으로 본다면 미국의 반응은 매우 호의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동맹 70년의 상징성이 적절히 부각되었고, 전 정부에 비해 한국의 외교 영역이 한반도를 넘어 유럽, 미국, 그리고 일본을 포함해 더욱 활발하고 넓어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 이후 영어로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의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 또한 매우 인상적이었으며, 지난 8월 화제가 되었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이루어지지 못한 만남의 아쉬움을 뒤로하고 새로운 의회 지도층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핵협의그룹(Nuclear Consultative Group, NCG) 구성 등 확장억제 조치의 강화에 대한 합의, 국방상호조달협정의 체결, 사이버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역시 눈에 띄는 대목이다. 특히, NCG 구성을 통하여 미국의 핵전력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핵자산 운용과 기획에 대한 협의의 기반을 마련한 것은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이 지니고 있었던 보장성(assurance)과 관련하여 의미 있는 진전이라 할 수 있다.
다만, NCG가 향후 확장억제 강화를 위한 협의 장치로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분기별 회동을 넘어선 운영의 상설화, 한미 양측 대표의 자격 격상(장관급) 등의 개선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번 정상회담은 경제안보 분야에서의 협력을 구체화하는 데 있어서도 한계를 보였는데, 이 부분은 정상회담 이후의 과정에서 집중적인 한미 간 논의가 필요한 부분으로 판단된다. 또한 한국의 입장에서는 중국을 다루는 전략에 있어서도 더욱 신중하고 전략적인 판단을 해나가야 할 것이다. 정상회담 이후 북한이 기싸움 차원에서 각종 도발을 재개할 경우를 상정하고, 연합대비태세를 강화해야 한다.
목차
머리말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
앞으로의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