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과나눔 아카이브 8000만

전체메뉴

현안분석

  • HOME
  • 논문
  • 현안분석

KDI 북한경제리뷰 2023년 4월

상세내역
저자 김규철, 이석기, 최용호, 최장호, 최지영, 강민조, 서종원, 신정수, 윤인주
소속 및 직함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 외
발행기관 한국개발연구원
학술지 북한경제리뷰
권호사항 25(4)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89
발행 시기 2023년
키워드 #인프라   #남북 에너지협력   #남북 교역   #경제협력   #재정금융제도   #김규철   # 이석기   # 최용호   # 최장호   # 최지영   # 강민조   # 서종원   # 신정수   # 윤인주
원문보기
상세내역
초록
4월호는 북한의 경제 및 인프라 분야를 다룬 다수의 분석 보고서를 실었다. 경제 분야 연구로, 남북 교역의 한반도 평화 기여분에 대한 분석을 통해 남북간 경제협력과 교역의 역사를 되짚고, 이러한 경제활동이 남북관계에 미친 영향을 통계적으로 검증한다. 2022년 산업연구원(KIET)의 북한경제 연구 성과인, ‘동아시아 공급망 재편과 북한 산업발전의 시사점’ 보고서를 소개한다.

평화시대 한반도 농업통합에 대비한 중장기 로드맵 수립 연구의 성과와 계획을 소개하는 한편, 대체 데이터를 활용해 북한 사회 및 경제 상황을 분석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북한의 재정금융 제도 변화에 관한 연구에서는 현실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재정금융 제도 비교를 통해 북한 제도의 특징을 살펴본다. 특히 김정은 집권 초기와 대북제재 장기화 이후의 재정금융 제도 변화를 비교했다.

인프라 분야에서는, 남북 접경지역에서의 인도적 협력, 보건의료 및 방역 협력의 의미와 추진방안을 제시하고, 북한 내부 교통물류체계를 현대화하는 방안을 탐구했다. 북한 가구부문 전력소비에서 태양광패널 생산 전력이 얼마나 역할을 하는지 추정하여, 북한의 민생에너지 어려움 극복을 위한 남북에너지협력의 가능성을 모색한다. 마지막으로, 북한의 해양환경과 인프라 자원을 평가하고 해양도시 발전 전략을 제시하는 동시에, 국제적 해양도시 발전 사례와 연계하여 북한 해양도시 개발의 국제협력 기회를 검토한다.
목차
<경제분야>

 남북교역은 한반도 평화에 기여했는가 | 김규철
 2022년 산업연구원의 북한경제 연구 성과 | 이석기
 평화시대 한반도 농업통합 중장기 로드맵 수립 연구의 주요 내용 | 최용호
 북한경제 분석을 위한 대체 데이터 발굴 및 활용 방안 연구 | 최장호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의 재정금융 제도 변화 | 최지영

<인프라분야>

 남북 인도적 협력을 위한 접경지역 보건의료·방역 협력의 추진방안 | 강민조
 북한 육상 교통물류체계 현황 조사분석 | 서종원
 북한 가구부문의 태양광패널 활용과 역할 | 신정수
 북한 해양도시 연구에 대한 소고 | 윤인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