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코로나19와 관련된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 제안사항에 대한 현황을 파악한 뒤 북한의 대응 상황을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국제사회와 북한의 보건 의료분야 관련 협력 사례, 북한의 인식과 대응 등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진행한다.
본 연구의 주요 연구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국제사회의 대응 현황과 대북 협력을 시도한 동향을 추적하여 분석했다. 2019년 말부터 발생한 코로나19의 발생 현황과 국제사회의 초국적 협력 내용에 대해 분석했다. 둘째, 북한의 코로나19와 관련된 국제협력의 인식 파악과 대응 상황을 분석했다. 북한과 국제사회 간 전염병 관련 협력 사례 파악, 코로나19에 대한 북한의 국제협력 인식과 대응, 코로나19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북 인식과 협력 제안 사항으로 구분하여 연구를 진행했다. 셋째, 과거 초국적 전염병에 대한 북한의 대응과 국제협력에 대한 사례를 비교 파악한다. 사스, 신종인플루엔자, 메르스 등 과거 전염병 등 국제사회와의 보건협력 사례를 분석했다.
코로나19 관련 대북 협력사업이 실현되지 못했을 뿐 협력을 추진하는 과정이 없었던 것은 아니라는 점을 파악했다. 코로나19 이전의 전염병에 대해서는 협력 사례가 존재하며 초국적 전염병의 협력 필요성에 대해 북한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 북한이 코로나19 종식 선언 이후 김정은 위원장이 백신접종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보면, 국제사회와의 협력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협력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부적 준비 부족, 특정 백신 선호, 기술과 시설 한계로 파악했다. 북한이 협력을 ‘하지 않는 이유’로는 백신 지원과 인권 문제 연계 우려, 모니터링의 부담, 오미크론 변이 등장으로 인한 백신 효과 불신 등으로 파악했다.
한국 정부가 북한과 코로나19 등 전염병 관련 보건의료분야에서 교류협력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첫째, 보건의료 분야의 협력에서 인권 등 다른 정치적 문제와 연계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둘째,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질병, 전염병 등 보건의료 관련 협력을 확대 추진해야 한다. 셋째, 한국과의 직접 대화와 협력을 거부한다면 국제기구 및 NGO를 활용한 간접적인 지원방식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한다. 넷째, 북한이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다른 분야의 피해를 극복하는 차원에서 포괄적인 지원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정책적 대안으로는 첫째, 남북 전염병 공동대응체제 구축 둘째, 전염병과 관련된 의료 물품의 대북제재 면제 방안 강구, 셋째, 전염병에 취약한 계층에 대한 선별적, 선도적 지원을 제안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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