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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시대 중국의 핵심이익과 한반도 평화·번영

The core interests of China in the Xi Jinping Era and Peace and Prosperity on the Korean Peninsula

상세내역
저자 이재영, 황태연, 반길주, 지은주
소속 및 직함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 인하대학교 국제관계연구소 안보연구센터장, 고려대학교 정치연구소 연구교수
발행기관 통일연구원
학술지 연구총서
권호사항 22(18)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319
발행 시기 2023년
키워드 #중국의 핵심이익   # 대전략   # 이익   # 회색지대   # 일국양제   # 남중국해   # 중국의 해양강 국   # 신장위구르   # 중국 인권   # 미중 관계   # 한반도 평화번영   # 이재영   #황태연   #반길주   #지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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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역
초록
중국의 국가 핵심이익은 다른 나라와 타협할 수 없고 거래 및 협상이 불가능한 명확하게 제시된 것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다. 특히 대만, 홍콩, 신장위구르 등 중국의 주권에 대한 불가침이 시진핑 시대 들어 더욱 강조되면서 중국의 공세적 외교와 전랑 외교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존재한다. 하지만 중국의 핵심이익을 논할 때 중국의 영토주권에 관한 내용 외에 명확하게 표명되어 이해될 수 있는 내용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다. 중국의 핵심이익은 영토주권 외에 어떤 영역까지 적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실현되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 이유이다. 일인 지배가 강화된 시진핑 시대는 국가 핵심이익에 대한 규정과 정의, 그리고 범위와 이익 추구 방식 등에 대한 모든 의사결정을 시진핑 최고지도자, 혹은 집단지도체제의 최고지도부가 독점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기도 한다. 하지만 시진핑 시대 이전뿐만 아니라 시진핑 시대에도 중국의 핵심이익은 대만, 홍콩, 신장위구르와 같은 영토주권을 제외하고 변화 발전하는 개념이며, 아직 확립되지 않은 개념이다. 심지어 대만, 홍콩과 같은 일국양제의 개념도 아직 명확하게 정의 내리기 어렵다. 따라서 중국의 국가 핵심이익에 관한 모든 것을 최고지도자나 지도부가 일방적으로 설계하고 제시하는 ‘대전략’의 측면에서만 보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중국의 국가 핵심이익은 최고지도부의 대전략과 이와 연관된 핵심 행위자들의 ‘이해관계’가 결합된 산물로써, 고정된 것이 아니라 국가변혁 과정과 최고지도자의 인식과 전략적 선택, 이해 관계자들의 권력·이익 다툼에 따라 변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시진핑 시대 집단지도체제 속에서 시진핑 일인 지배와 중앙집권화의 강화에도 불구하고 중국 국가 핵심이익의 규정과 범위, 이익 추구 방식은 분권화·다원화되었으며, 회색지대화 될 수 있음을 증명하고, 이러한 중국 핵심이익의 변화와 한반도 평화·번영 간 상관관계를 규명하는 것이다. 즉 중국의 대전략에 기반한 외교만을 중심으로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보다, 중국의 한반도 대전략에 영향을 미치고 이를 해석하며, 심지어 대전략을 무시하기까지 하는 다양한 이해관계 행위자와 회색지대 전략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이다.
목차
ChapterⅠ 서론┃이재영·황태연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범위와 연구 방법
3. 연구 내용

ChapterⅡ 중국의 국가 핵심이익 규정과 변화요인┃이재영·황태연·반길주
1. 중국의 국가 핵심이익 정의에 대한 가설
2. 중국 국가 핵심이익의 내포 및 외연과 공세적 외교 행태
3. 중국 국가 핵심이익의 변화요인

ChapterⅢ 중국의 일국양제 위기와 영토분쟁┃지은주·반길주
1. 대만, 홍콩, 마카오 일국양제의 변화와 전망
2. 영토분쟁(남중국해 등)과 중국의 국가 핵심이익 수호 의지·능력: 동북아 사례와 기타(인도 등) 지역 사례와의 비교 분석
3. 일국양제와 영토분쟁이 한반도 평화에 미치는 영향

ChapterⅣ 중국의 정치체제와 국가발전핵심이익┃이재영·지은주
1. 신장 인권문제(정치안보)와 민주주의 이념 갈등
2. 미중 전략기술 경쟁과 국가발전핵심이익
3. 중국의 국가발전핵심이익 추구와 한중관계

ChapterⅤ 한반도와 중국의 국가 핵심이익┃이재영·황태연·반길주·지은주
1. 한반도 평화·안정과 중국의 핵심이익
2. 한반도 평화·번영과 중국의 해양강국 정책
3. 한국의 경제안보와 중국의 발전핵심이익

ChapterⅥ 결론: 내용 요약과 정책적 시사점┃이재영
1. 내용 요약
2. 정책 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