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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민주주의 확산정책: 동북아 지역을 중심으로

U.S. Democracy Promotion Policy: focusing on Northeast Asia

상세내역
저자 민태은, 박동준
소속 및 직함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국회도서관 관장실 비서관
발행기관 통일연구원
학술지 연구총서
권호사항 22(9)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183
발행 시기 2023년
키워드 #민주주의 확산정책   # 자유민주주의(liberal democracy)   # 미국의 대외정책   # 민주평화론(democratic peace theory)   # 미국의 동북아 정책   # 민태은   #박동준
원문보기
상세내역
초록
민주주의 확산정책은 오랫동안 미국의 대외정책에서 주요한 축을 담당해왔다. 이에 본 연구는 국제환경 변화 속에서 미국의 민주주의 확산정책이 어떻게 적응해 왔는지 그 변화와 특징을 살펴본다. 특히 본 연구는 미국의 민주주의 확산정책의 특징을 지역적으로 중국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에 집중해 분석한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서론에 이어 Ⅱ장에서는 민주주의 확산정책의 한 축을 이루어 온 민주주의 개념을 포함한 민주주의 확산정책의 정의와 이론을 살펴본다. 또한 Ⅱ장에서는 냉전 시기 민주주의 확산정책에 있어 주요한 변화를 보인 미 정부들의 관련 정책 특징을 검토한다. 구체적으로 제1차 세계 대전 시기의 윌슨 정부부터 냉전이 종식되던 부시 정부(George H. W Bush, 제41대)까지 살펴본다. 그리고 냉전 이후 미국의 민주주의 확산정책을 살펴보기에 앞서 민주주의 확산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당국과 관련 주요 업무도 개괄적으로 살펴본다. Ⅲ장에서는 냉전 이후 미국의 민주주의 확산정책을 검토한다. 구체적으로 클린턴 정부(Bill Clinton, 제42대, 1993~2001), 부시 정부(George Bush, 제43대, 2001~2009), 오바마 정부(Barack Obama, 제44대, 2009~2017), 그리고 트럼프 정부(Donald Trump, 제45대, 2017~ 2021)의 민주주의 확산정책을 살펴본다. 바이든 정부(Joe Biden, 제46대, 2021~)의 민주주의 확산정책 배경과 특징은 Ⅳ장에서 상세히 분석한다. 마지막 V장에서는 앞의 연구 내용을 요약하고, 바이든 정부의 민주주의 확산정책과 한국의 가치외교가 직면한 딜레마를 논의한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한미관계 추진 방안을 제언한다.
목차
ChapterⅠ 서론┃민태은
1. 연구 주제와 의의

ChapterⅡ 민주주의 확산정책┃민태은
1. 통일과 평화공존에 대한 인식
2. 민주주의 확산정책 이론
3. 냉전 이전 미국의 민주주의 확산정책의 태동과 변화
4. 미국의 민주주의 확산정책의 현황
5. 소결

ChapterⅢ 냉전 이후 미국의 민주주의 확산정책┃민태은·박동준
1. 클린턴 정부(1993~2001)
2. 제43대 부시 정부(2001~2009)
3. 오바마 정부(2009~2017)
4. 트럼프 정부(2017~2021)
5. 소결

ChapterⅣ 바이든 정부의 민주주의 확산정책(2021~)┃민태은
1. 바이든 정부의 민주주의 확산정책의 배경: 대중 견제와 민주주의 위기 의식
2. 바이든 정부의 민주주의 확산정책의 특징: 다자주의와 기술 협력
3. 동북아에서 민주주의 확산정책
4. 소결

ChapterⅤ 결론: 연구 요약 및 정책제언┃민태은
1. 연구 요약
2. 정책제언: 민주주의 확산정책의 딜레마와 한국의 외교전략

참고문헌

Appendix 부록
1. 동북아시아 국가별 민주주의 확산 프로그램 규모(1993~2021)
2. 동아시아 국가별 민주주의 확산 프로그램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