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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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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FoS 국제산림정책토픽 제1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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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박소영, 오삼언, 권순덕
소속 및 직함 국립산림과학원
발행기관 국립산림과학원
학술지 산림과학속보
권호사항 12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28
발행 시기 2023년
키워드 #북한 신년메시지   #산림분야 내용   #정책사업   #남북산림협력   #박소영   #오삼언   #권순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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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북한은 2020년부터 4년 연속 신년사 대신에 노동당 전원회의 보고로 신년메시지를 갈음함 본 보고서는 2023년 신년메시지를 2022년 12월 26일~12월 31일까지 6일간 진행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 전원회의 결과보고를 분석함.
2022년 전원회의 결과보고를 통해 남북 및 대외관계에 대한 강경 기조를 나타내었음. 그러나 경 분야 및 산림• 생태환경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음.
- 다만 평양 및 지방 살림집 건설을 지속할 계획과 시•군 농촌발전을 강조하면서, 농• 산촌 마을 개건 사업과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보임. 이에 따라 2023년 대규모 건설사업에 따른 원목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2023년 경제 부문은 지난 2021년 8차 당대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판단됨
- 산림 등 생태환경의 전반적인 실태조사 추진 및 조사 결과에 기반한 대응, 치산치수 사업을 통한 자연재해 및 기후위기 대응 등을 주진할 것임.
- 산열매• 산나물 • 산약초 등의 원료를 활용해 지방공장 가동률을 확대하는 정책 또한 지속할 것으로 보임!
2022년 금강산 관광지 내 남측 시설을 철거한 후 원산-갈마해안 관광지구 건설과 연계한 금강산 지역 내 대규모 산림관광 인프라를 건설할 가능성이 있음.
남북 산림협력은 자연재해 및 기후위기 대응 관련 의제만이 아니라 포스트 코로나 이후 대북 무역 재개에 대비하여 임산물 및 산림관광 협력 의제를 준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유엔안보리결의안 2664호 통과 및 북중 국경 개방 등을 고려해 국제기구와 민간단체를 통한 다양한 협력 방안 모색도 필요함.
목차
요약 _3
1. 북한 신년메시지의 의미 및 변화 과정 _4
2. 김정은 시기 신년메시지 중 산림분야 내용 및 정책사업 _7
3. 북한 2023년 신년메시지 분석 및 남북산림협력 전망 _17
부록. 김정은 주요 발언록(노작) 중 산림분야 언급 _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