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6일간(12.26~31.)의 제8기 제6차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이하 전원회의) 결과를 2023년 1월 1일 공개했다. 김정은 집권 이후 최장기간 진행된 이번 전원회의에서는 (1) 2022년도 주요 당 및 국가정책들의 평가와 2023년도 사업계획, (2) 조직문제, (3) 2022년도 국가 예산집행 평가와 2023년도 국가예산안, (4) 혁명학원들에 대한 당적 지도 강화, (5) <새 시대 당건설 5대 노선> 제시 등이 안건으로 상정, 결정서로 채택되었다.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국방력 강화와 대미·대남 대적 행동의 메시지를 구체적으로 적극화한 부분이다. 특히 한국을 ‘명백한 적’으로 규정하고 ‘2023년도 핵무력 및 국방발전의 변혁적 전략’의 기본 중심방향으로 ‘전술핵 다량 생산과 핵탄두 보유량 기하급수적 증대’를 제시한 부분이다. 2023년은 다종의 전술핵 탑재 가능 무기를 동원한 공세적인 대남 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졌다.

전체 기조는 (1) 국방력 강화를 통한 대미·대남 대적 행동의 공세적 강화 속에서, 안으로 (2) <새 시대 당건설 5대 노선>을 근거로 정치, 조직, 사상, 규율, 작풍에 대한 통제의 고삐를 쥐고 (3) 1960~70년대 속도전과 정치투쟁을 결합했던 방식과 기치를 내세움으로써, 경제에서의 사상전을 예고했고 (4) ‘사회주의 애국운동’과 사회주의법률 제도개선, 국가관리기구체계 정비 등을 통한 사회통제 강화를 시사했다. 대외적으로 공세성 강화, 대내적으로 국방력 강화 중심의 정책운용, 경제 전망이 불투명한 가운데 경제와 사회에 대한 정치적 고삐 쥐기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2019년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이후 2020년부터 본격화된 ‘대미 장기전체제’가 강대강, 정면승부의 대적 투쟁원칙에 따라 공세와 통제 중심의 극단적 형식을 갖춰가고 있는 모양새로 평가할 수 있다.

2022년도 평가: 국방력 강화 중심의 성과 과시 속 초라한 경제 성과
국방력 강화와 대적 행동 메시지 전달에 초점, 전술핵 사용한 대적 행동 가능성 시사
대남 공세에 초점을 맞춘 국방력 강화 4대 목표 제시
고체연료형 ICBM 개발 박차
전술핵 투발 수단의 다종화, 핵탄두 보유량 확대
군 정찰위성, 4월 발사 전후 수차례 발사 시도 가능성
대미·대남 강대강 정면투쟁, 실전형 전쟁 동원 준비태세 강화
성과 과시도 청사진 제시도 어려운 북한경제
군사, 사상·선전, 도당 운영 부분에서 전문성 보강 인사
기존 경제정책 기조 유지 속 대중운동 강화 가능성
방역사업 언급 부재 속 애국주의에 호소한 대중노력운동 주문
인민대중제일주의 실현을 보여주는 가성비 좋은 정책, 농촌건설 집중
향후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