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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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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한 북한 억류자 문제해결
상세내역
저자
이규창, 김수암
소속 및 직함
인권연구실장, 인권연구실 선임연구위원
발행기관
통일연구원
학술지
Online Series
권호사항
23(33)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5
발행 시기
2023년
키워드
#북한 억류
#비인도적 처우
#억류자
#인권외교
#이규창
#김수암
원문보기
상세내역
초록
우리 국민 김정욱 선교사는 2013년 10월 8일 북한 당국에 체포되어 이듬해 5월 30일 재판을 받고 국가전복음모죄, 간첩죄, 반국가선전선동죄, 비법국경출입죄 혐의로 무기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다. 이 외에도 국가전복음모죄, 간첩죄, 파괴암해죄, 비법국경출입죄 혐의로 무기노동 교화형을 선고받은 김국기・최춘길 선교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북한이탈주민 3명 등 우리 국민 6명이 현재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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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0년째 이어지고 있는 우리 국민의 북한 억류
비인도적 처우에 놓여 있을 것으로 추정
억류자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와 국제사회의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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