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이 핵우산의 손잡이를 같이 잡았다. 지난 4월 26일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확장억제의 의지와 내용이 강화되었다. 지난 4월 24일부터 29일까지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의 핵심 테마는 ‘미래로 전진하는 행동하는 한미동맹’이었다. 주제에 걸맞게 한미 양국은 북한 문제, 군사안보, 경제안보, 첨단기술, 인적 교류, 지역·글로벌 문제에 있어 실질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약속했다. 논의된 모든 분야가 우리의 국익, 동맹의 가치, 지역과 세계의 평화에 소중하지만, 이 중 가장 중요한 의제가 북핵 문제였음은 당연하다. 본 글은 한미 정상회담 전반에 대한 논의가 목적이 아니며 워싱턴 선언의 내용에 한정해 정상회담 결과를 평가한다.
정상회담에서 발표한 ‘워싱턴 선언’에는 그간 역대 정부와 전문가들이 일관되게 주장하고 요구했던, 미국의 적극적 의지 표현 · 미국 전략자산의 상시 배치 · 우리의 목소리 반영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중요한 약속이 모두 포함되었다. 특히 한미는 확장억제 메커니즘으로 우리의 의지와 견해가 제도적으로 반영되는 ‘핵협의그룹(Nuclear Consultative Group: NCG)’ 신설을 합의했다. 이는 북핵 대응이 미국 중심의 확장억제에서 한미가 함께 하는 협력적 억제로 진화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예전에 하지 못했던, 예전부터 하고자 했던, 지금이라도 당장 해야만 하는 다양한 억제책 마련에 양국이 뜻을 모은 점은 당위(當爲)를 넘어 다행스럽다. 다만 선언과 약속 자체가 우리의 안보를 보장하지 않는다. 즉 후속조치를 서두르지 않으면 선언의 취지는 무색해지고 효과는 미미할 수 있음을 한미 당국은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

1. 선언 배경

2. 선언 내용과 의미

3. 확장억제력 강화와 북핵 위협 감소에 긍정적 효과 기대

4.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