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국제사회의 책임규명, 인권제재를 북한에 대한 모독으로 간주하여 맞대응할 수 있는 대응조치법을 제정하고 형법에 공화국 존엄모독죄를 신설하였다. 반사회주의·비사회주의 유입·확산 방지를 위해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청년교양법, 평양문화어보호법을 제정하였다. 혁명사적사업법 제정을 통해 김정은을 개인 우상화의 대상으로 명시하였다. 형법 개정과 마약범죄방지법을 통해 마약에 대한 통제와 처벌을 강화하였다. 구타행위방지법 제정 배경에는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판단되는 가운데 국제사회의 인권문제 제기를 수용한 측면이 일부 담겨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구금시설에서의 구타 관련 규정도 주목된다. 2020년을 전후한 북한의 인권정책은 복합적이고 다면적인 문제 해결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해준다.

Ⅰ. ‘공화국 존엄 모독 행위’에 대한 법제적 대응

Ⅱ. 반사회주의·비사회주의 유입·확산 방지를 위한 사상·정보·문화통제 강화

Ⅲ. 마약범죄에 대한 통제와 처벌 강화

Ⅳ. 구타행위방지법을 비롯한 인권 법규 제정

Ⅴ. 종합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