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2012년 이후 핵무기 고도화에 내부 역량을 집중하며 동북아 정세 불안정 의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북한의 행태를 이해하고 향후 행보를 예상하기 위해 서는 북한의 정치·군사·경제·사회·문화 등에 대한 종합적 실태 파악이 필요하다. 특히 대북정책의 수립 및 결정, 북한 정세 관련 현안 발생시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 는 전략적 가치가 높은 정보를 수집·생성·활용하는 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본 연구사업은 북한의 경제사회 인프라의 종합적 실태 파악을 통해 대북정책 수행 을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런 차원에 본 사업은 북한의 시장화와 사회경제적 변화로 인한 북한 도시경제의 위상 변화를 시각적 지도화를 통해 파악한다. 북한 의 주요 10개 도시에서 나타난 다양한 변화를 추적하고 시각화하여 대북정책 수행 에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김정은 집권 10년 동안 북한 도시경제는 핵무기 고도화와 대북제재 속에서도 일정 한 변화를 보여 왔다. 이런 변화는 국가와 시장의 관계, 도시와 시장의 관계가 변화 해 온 과정이기도 하다. 북한의 시장화는 1995년 ‘고난의 행군’(경제난) 이후 주민 들 차원에서 자구적 경제활동으로 시작된 이래 30여 년 동안 통제·방임·허용의 우 여곡절 속에서도 확대·심화돼 왔다. 북한 시장화 이해를 심화시켜 도시경제의 현 황을 경제사회 인프라 차원에서 보다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지표들을 종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지난 30여 년 시장화와 김정은 집권 이후 도시경제의 질적·양적 변화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현황지도의 작성을 통해 북한체제의 실태를 종합적으 로 이해하고 대북정책 수립과 수행에 작은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본 연구는 북한사회의 변화에 대한 국민들과 국제사회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정부의 대북·통일정책, ‘담대한 구상’의 실현을 위한 향후 경제협력 구상에도 필요 한 연구라고 할 수 있다. 향후 북한의 비핵화에 진전에 따라 남북한 경제협력이나 북한 경제 현황을 파악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고 본다.
카카오톡
페이스북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