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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무장을 원하는 국민인식의 세 가지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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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박주화
소속 및 직함 통일정책연구실 연구위원
발행기관 통일연구원
학술지 Online Series
권호사항 23(4)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8
발행 시기 2023년
키워드 #핵무장   #핵우산   #국민인식   #자주국방   #박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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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핵무장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핵무장과 관련된 국민들 인식의 세 가지 특징을 제시하였다. 핵무장에 대한 국민여론의 세 가지 특징은 핵무장 여론에 대한 통념과 다소 차이를 보였다. 먼저, 핵무장에 대한 여론은 단기적, 계기적이라기보다는 장기적이다. 핵무장을 원하는 국민의 비율은 오랜기간 동안 60% 이상을 유지해 왔다. 둘째, 핵무장을 원하는 이유는 다양하다. 우리 국민은 북핵 위협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전반적 안보환경과 국격에 걸맞는 방위력의 관점에서 핵무장을 바라보고 있다. 셋째, 미국의 방위공약을 신뢰할수록 핵무장에 긍정적이다. 핵무장에 대한 국민인식의 중층성, 복잡성, 그리고 불확실성을 고려한다면 핵무장 여론에 대한 섣부른 해석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 핵무장 찬반의 비율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핵무장을 지지하는 국민들의 심리를 이해하는 것이 건설적인 출발점이 될 것이다. 핵무장을 원하는 국민들의 심리를 보다 면밀하게 살피는 노력이 필요하다.
목차
들어가며

핵무장은 오래된 열망이다.

핵무장을 원하는 이유는 복합적이다.

미국의 방위공약을 신뢰할수록 핵무장에 긍정적이다.

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