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을 중심으로 하는 북-중-러 3각 관계의 결속은 미-중 전략경쟁,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촉발된 ‘민주주의 對 권위주의’의 가치전쟁 구도, 그리고 한미동맹 견제라는 3자 간의 공통된 이해를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현재의 추세대로라면 북한이 7차 핵실험과 같은 도발을 하더라도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에 대한 제재 등 평양에 압력을 가하는 움직임에 동참할 가능성은 낮다. 물론, 중국과 러시아 역시 자국이 가진 국제적 위상으로 인해 국제 비확산체제의 훼손을 불러왔다는 비난을 감수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고, 역사적인 맥락을 고려할 때 중국-북한-러시아가 무조건 협력을 지속한다는 보장도 없다. 그러나 최소한 한반도 문제에 관한 한 북한, 중국, 러시아 간의 공조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인데, 이는 중국 및 러시아가 치러야 할 대가가 그리 크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한다고 하더라도 중국과 러시아는 대북 압력 행사에 소극적일 가능성이 있다. 우리 역시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 가진 과도한 기대를 접고, 대중국 및 대러시아 정책 방향을 정할 필요가 있다. 오히려, 한미 차원의 대북 억제태세 강화를 통해 이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 북한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이 글은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북한의 대중국 및 대러시아 외교의 특성은 무엇이고, 향후 북-중-러 3각 협력은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될 것인가를 살펴보며, 이에 대한 우리의 바람직한 대응 방향을 제시해 보려 한다.

김정은 시대 북한의 對중국 및 對러시아 재접근

북-중-러 3각관계: 촉진요인과 장애요인

한국에의 함축성과 대응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