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2022년 9월 초 새로운 핵무기의 운용교리를 법제화하였음을 공표했다. 그리고 9월 말부터 11월에 이르기까지 도발을 지속했다. 도발의 성격은 다양한 장소와 시각에서의 미사일 발사는 물론, 포병사격훈련과 공군화력타격훈련에 뒤이어 NLL 지역에서의 포격훈련까지 다양했다. 11월에는 과거 감히 대항하지 못했던 한미 연합훈련에 대응하여 4일간 ‘대응군사작전’을 실시했고, ICBM까지 발사했다.
핵무력정책법 제정과 연이은 핵타격훈련은 모두 9월 9일 북한 정부 수립일(소위 ‘구구절’)과 10월 10일 노동당 창건기념일(소위 ‘쌍십절’)을 기념하는 과시적 성격을 띄고 있다. 올해 ‘쌍십절’은 74주년, ‘구구절’ 은 77주년으로, 북한이 열병식이나 군중행사를 통해 대대적으로 기념하는 소위 ‘꺾인 해’가 아니다. 그럼에도 핵과 관련된 거대 이벤트를 반복하는 것은 김정은 집권 10주년 최대의 성과인 핵무력의 완성을 과시하려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비질런트 스톰(Vigilant Storm, 2022. 10. 31.~11. 5.)’ 한미 연합공군연습 이후 북한의 도발 양상은 이례적이다. 2016년과 2017년 핵실험을 앞두고 실제 자신이 가진 능력을 강조하면서 그 범위 내에서만 위협하던 양상과는 달리, 북한은 NLL 이남으로 미사일발사, ICBM 발사, 공군기 출격 등을 통하여 위협을 크게 보이도록 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올해 중으로 예상되던 추가 핵실험이 계속적으로 연기되는 가운데 북한의 신규 핵교리 제정과 잇단 미사일 발사 등 2022년 후반의 총력적인 도발이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공격적인 핵운용교리의 채용

전술핵운용부대의 군사 훈련

11월의 ‘대응 군사작전

화성-17 ICBM의 시험발사 성공

서사(narrative)와 현실의 괴리

정책 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