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의 고도화는 우리나라의 안보에 지대한 위협이 되고 있어 우리의 전략적 대응이 요구된다. 다만 그 대응의 기조는 어디까지나 국제법 준수여야 하는데, 이는 한국전쟁의 발발 원인을 둘러싼 논란이나 러시아-우크라이나 무력충돌을 둘러싼 유엔 내 국제법적 정당화 논쟁에서 보듯이 특정한 국가행위의 국제법적 이해가 해당국의 군사·외교 전체의 정당성(legitimacy)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북한 및 러시아와 중국이 외교무대에서 소위 ‘법률전’(法律戰, lawfare)을 전개하여 우리의 정당한 군사적 대응을 문제 삼을 소지를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다.
우리 정부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대응책으로 제시하는 “한국형 3축 체계”는 크게 3단계로 구성된다. 1단계는 북한이 핵을 탑재한 미사일 등을 우리나라를 목표로 하여 발사하려는 임박한 공격의 징후가 있을 경우 미사일 발사 원점을 우리의 무기체계로 타격하여 위협을 선제적으로 제거하는 “킬체인(Kill Chain)”이다. 2단계는 우리나라를 향해 발사된 미사일 등을 다층적 미사일 방어체계를 이용하여 공중에서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orea Air and Missile Defense, KAMD)”이다. 3단계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우리나라에 물리적 피해를 야기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보복으로 평양을 타격하고, 김정은을 포함한 북한군 수뇌부를 제거하고 이들의 은거지와 주요 시설을 신속히 파괴, 제압하는 “한국형 대량 응징보복(Korea Massive Punishment and Retaliation, KMPR)”이다. 이러한 각 단계의 북한의 핵과 미사일 대응책이 국제법에 따른 정당한 대응이 되도록 논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한국형 3축 체계는 전반적으로 국제법 준수 기조하에 추진될 것이지만 우리 정부로서는 그 내용을 법률검토 보고서의 형태로 발간함으로써 한국형 3축 체계가 국제법에 부합하며 정당성을 확보한 대응전략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한편으로 한국형 3축 체계가 부정확한 정보에 의해 오도되어 우리나라의 국가책임을 발생시킬 가능성도 상존한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이러한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정보역량을 강화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한국형 3축 체계의 내용

자위권 행사로서의 한국형 3축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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