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에 들어 북한의 잇단 탄도미사일 도발로 인해 한반도에서의 긴장은 계속 고조되어 왔다. 북한은 3월 ‘화성-17형’의 발사를 통해 2018년 4월 그들 자신이 공언한 모라토리엄(핵 및 미사일 발사 유예)을 파기했으며, 5월 25일에도 ‘화성-17형’으로 추정되는 장거리미사일의 1단 발사체를 발사했다. 이와 함께, 3월에 들어서는 풍계리 핵실험장을 복구하는 듯한 징후를 노출함으로써 7차 핵실험에 대한 의혹도 불러일으켰다. 현시점까지 북한의 7차 핵실험이 현실화되지는 않았지만, 전반적인 정황상 북한의 7차 핵실험은 이제 선택이 아닌 시간의 문제가 된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의 7차 핵실험은 한반도의 긴장을 격화하는 촉발제인 동시에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 약속에 대한 북한의 기만성을 보여주는 사건이 될 것이고, 이로 인해 미북 간 갈등이 심화되면 한반도 위기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를 고려할 때, 현시점부터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어떠한 대응조치를 실시해야 하는지, 그리고 북한의 전략적 도발이 지속될 경우 대응조치들을 어떻게 격상시켜 나가야 하는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북한의 핵실험 준비 관련 동향

북한의 핵실험 시 대응 방향

일관되고 강력한 메시지와 단계적이고 정교한 압박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