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안보환경은 북한과 70여 년 넘게 휴전으로 대치 중이라는 측면에서 세계 어느 나라와는 다른 특색을 가지고 있다. 안보환경에 따라 한 나라의 국방정책과 군사전략이 결정되는 바, 우리 군은 북한으로부터 당면한 위협에 우선 대응하기 위해 전투준비태세를 유지하며 각 군의 부대개편을 추진해왔다.
우리 군의 부대개편은 대부분 육군을 중심으로 추진되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속적으로 사회적 논의가 진행되는 복무기간 조정, 병역제도 조정 등은 주로 육군의 병력규모와 관련된 사항이다. 해·공군은 주로 전력구조, 즉 무기체계가 바뀜에 따라 부대개편이 추진되고 국방개혁상 병력 감축 없이 기존 주둔지에서 개편이 이뤄져왔다. 반면 육군의 부대개편은 병력 감축과 더불어 다수의 부대가 해체되고 개편된 부대 간 작전지역을 조정하고 재배치되는 과정을 거쳐왔다. 다만, 전반적인 육군의 배치는 결과적으로 ‘중부 위주 벨트형’이라는 평가를 해볼 수 있다.
한편, 대한민국의 미래 안보환경은 과거와 다를 것이라는 평가가 다수이다.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은 앞으로도 상당 부분 지속될 것이나, 북한 역시 재래전력 분야에서의 양적 우위를 바탕으로 한 전쟁 양상이 자신들에게 결코 유리하지 않다는 점을 과거의 경험을 통해 학습했을 것이며,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를 활용한 원거리 위협을 최대한 활용하려 할 것이다. 이는 북한의 위협 양상이 전면전 이상으로 전략적 위협과 국지도발이 결합된 하이브리드전 형식으로 전개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우리나라의 출산율 저하로 병력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현재와 같은 기준(국방개혁 기준 50만 명 내외)의 상비군 규모를 유지하는 것도 제한적일 수 있다. 우리 군은 현재부터 불특정 미래까지 북한으로부터의 전면전과 핵공격 외에도 주변국으로부터의 위협, 그리고 비전통적 위협까지 대비해야 한다. 전장(戰場)의 영역은 기존의 지상, 해상 및 공중 영역 외에 새로이 우주, 사이버전자기 분야까지 확대되었다. 이를 고려할 때, 한반도에서의 미래전쟁 역시 군사분계선과 북방한계선(NLL)을 중심으로 한 것보다는 비선형(非線型)전일 것이며 과거처럼 선전포고로 시작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전쟁선포 요건인지 아닌지 식별이 불가능한 ‘회색지대’로부터 전쟁이 시작될 것이다.
이 연구는 現부대개편 고려요소 외 추가요소를 보강함으로써 새로운 부대개편의 모습인 ‘내륙 핵심노드형 순환배치’ 개념을 제안한다. 新개념은 전투수행능력을 갖춘 여단급 전투 부대의 부대개편을 후방지역에서 완료 후 안보상황에 따라 재배치를 조정하는 것이다. 유동적이고 전방위적 위협이 가해질 수 있는 안보환경하에서 이러한 육군의 부대개편은 합동전력 발휘를 위한 통합성을 증진시킬 것이며, 부대개편의 적합성과 상황변화에 대한 탄력성을 갖출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육군은 비전통적 위협에도 신속대응능력을 구비하며, 중부 내륙지역을 새롭게 활성화하는 국토개발 측면에서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I. 서론

II. 연구의 배경과 목적

III. 미래 안보환경의 변화

IV. 육군 부대개편의 영향요소

V. 안보와 군구조를 고려한 부대개편 방안

VI.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