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5월 10일의 취임사를 통해 “일시적으로 전쟁을 회피하는 취약한 평화가 아니라 자유와 번영을 꽃 피우는 지속 가능한 평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에도 “북한 비핵화 추진,” “남북관계 정상화, 국민과 함께 하는 통일준비,” “남북간 인도적 문제 해결 도모” 등이 제시됨으로써 남북 교류협력 활성화를 강조했던 문재인 정부와는 결이 다른 모습을 보였다.¹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은 한반도 안보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북한 비핵화를 제 궤도에 올려놓는 과제를 해결해나가야 한다. 2022년에 들어 북한은 6월 28일을 기준으로 19차례의 탄도미사일 및 방사포 발사를 단행하였고, 3월 24일에는 대륙간탄도탄(ICBM,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화성-17형’을 발사함으로써 스스로 약속한 모라토리엄(발사유예)을 깨는 등 무력시위를 강화하고 있다. 4월 25일의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 열병식 기념연설을 통해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하 김정은)이 핵 선제공격 가능성까지를 시사한 만큼, 윤석열 정부로서는 완전한 북한 비핵화와 함께 최종적 비핵화 이전까지 북한의 핵위협을 억제하고 대응할 구체적 수단을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과 그 반면교사(反面敎師)

바람직한 대북정책 방향

2022년의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