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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남방정책을 기반으로 한 한국형 인태전략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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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재현
소속 및 직함 선임연구위원
발행기관 아산정책연구원
학술지 이슈브리프
권호사항 2022(7)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14
발행 시기 2022년
키워드 #외교 관계/동북아   #아세안-대양주   #한반도   #이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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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짧게는 코로나19 발생 이후인 지난 2년 여간, 더 길게는 중견국으로서 한국의 역할 강화를 표방했던 이명박 정부 이후 한국의 높아진 위상과 한국의 대외정책 사이에는 일종의 모순과 긴장이 존재해왔다. 코로나19 발생 초기 한국의 성공적인 방역은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한국의 뛰어난 기술을 바탕으로 한 빠른 코로나19 초기 대응은 개발도상국뿐 아니라 미국, 유럽 등 전통적 선진국의 부러움을 샀다.
 최근 몇 년간 한국의 문화적 힘도 크게 확산되었다. ‘기생충’, ‘미나리’, BTS와 ‘오징어게임’ 등이 글로벌 대중문화 플랫폼을 석권하면서 한국을 보는 눈이 달라졌다. 2021년에는 주요7개국(G7) 정상회의에도 초청되었다. 개도국 꼬리표를 떼면서 이명박 정부가 중견국임을 선언한 이후 한국을 바라보는 국제사회의 시각은 크게 달라졌다. 세계 10위권 경제력으로 보나, 세계 6위권 군사력으로 보나, 거버넌스의 수준이나 민주주의의 질적 차원으로 보나 어느 면에서도 한국은 이제 앞서 나가는 국가다.
반면 한국의 대외정책, 특히 지역 정책이 이런 앞서 나가는 한국의 외형에 걸맞은 모습을 갖추고 있는지 의문이다. 한국의 외교정책에는 다른 국가와는 차이가 나는 도전 과제가 많다. 한국은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분단과 북한이라는 생존의 위협을 마주하고 있다. 동북아 지역은 글로벌 강대국인 미국과 중국이 충돌하는 지역이다. 우리 주변의 4강 즉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은 글로벌 차원에서 가장 막강한 힘을 발휘하는 몇몇 국가에 포함된다. 그 사이에 한국이 끼어 있다. 이런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한국의 대외정책, 지역정책은 국력과 대외 이미지에 상응하는 한국만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외형적으로는 훌쩍 커버린, 그러나 지역정책에서는 아직 우리 목소리와 방향을 명확히 설정하지 못한 한국이 이런 식으로 몇 년 더 지나가면 한국은 커진 덩치에도 불구하고 덩치 값을 하지 못하는 국가로 인식될까 우려된다. 새로운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한국은 어떤 지역정책과 비전을 대외적으로 표방해야 하는지 고민해야 한다. 이 글에서는 이런 문제의식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지금까지 몇몇 역대 정부의 지역 정책을 간단히 살펴보고 그에 대한 평가를 하고자 한다. 이런 논의를 바탕으로 이 글에서는 ‘한국만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제시하려 한다
목차
역대 한국 행정부의 지역 인식과 전략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정책과 지역 인식

새정부의 지역정책과 비전 필요성 – ‘한국형 인태 전략’을 향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