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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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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의회 지형변화가 미국의 대북정책에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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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민태은
소속 및 직함 평화연구실 연구위원
발행기관 통일연구원
학술지 온라인시리즈
권호사항 22(30)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5
발행 시기 2022년
키워드 #민태은   #북한   #바이든   #대북정책   #중간선거   #연방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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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올해 들어 북한의 잦은 무력 시위가 그 수위를 높이면서 한반도의 긴장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 그런데도 미국이 북한 문제를 풀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자, 그 배경으로 중간선거가 지목되어왔다. 즉 임기 내내 낮은 지지율로 고전해온 바이든 대통령이 선거의 승패를 가르는 데 핵심 사안이 아닌 대북정책에 쏟을 여력이 없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평가는 미국의 중간선거가 마무리되면 미국이 대북정책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다는 기대를 반영하고 있다. 그렇다면 마침내 끝난 중간선거로 바이든 정부의 ‘현상유지’ 또는 ‘상황관리’에 치중한 대북정책은 변화를 맞이할 것인가? 이후 미국의 대북정책 지속 요소와 변화 요소를 살펴보면 중간선거 이후에도 미국의 대북정책이 크게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목차
1. 미국의 대북정책 지속 요인

2. 미국의 대북정책 변화 요인

3. 제118대 미 연방의회와 한국 외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