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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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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와 한반도에 주는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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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재영, 황태연
소속 및 직함 평화연구실 부연구위원, 부연구위원
발행기관 통일연구원
학술지 온라인시리즈
권호사항 22(29)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10
발행 시기 2022년
키워드 #이재영   #황태연   #중국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   #북중관계   #시진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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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중국 20차 당대회에서 시진핑 3연임이 확정되면서 그 이상의 장기집권 가능성까지 열어놓았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시진핑은 몇 가지 권력 승계 관례를 파괴했지만, 이것이 중국 집단지도체제의 완전한 붕괴로 이어진 것은 아니었다. 시진핑은 20차 당대회를 통해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집단지도체제 속에서 자신의 특별한 역할을 확립하기 위한 근거로 시진핑 사상을 제시했고, 그 핵심 내용은 경제발전 일변도에서 벗어나 공산당의 역사적 사명과 이데올로기 우월성을 강조한 것이다. 중국의 대내외적 도전과 위험 속에서 이러한 시진핑의 역할은 정당화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과학기술과 안전이 제기되었다. 20차 당대회 이후 중국의 대내 정책은 중국식 현대화 목표 달성을 위해 공동부유, 쌍순환, 종엄치당의 공산당 개혁, 녹색전환 등을 추진하고, 대외정책은 미국과의 경쟁과 대결 및 전랑외교의 강화, 신형국제관계와 개도국과의 관계 중시, 중국에 유리한 글로벌 거버넌스 구축을 추진할 전망이다. 마지막으로 20차 당대회와 시진핑의 집단지도체제가 한반도에 주는 함의와 시사점은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우리의 단호한 반대 표명과 핵실험 이후 추가 대북제재에 대한 중국의 지지 확보를 위해 외교적인 노력을 쏟아야 한다. 더 나아가 북중채널을 통해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하지 못하도록 중국이 설득에 나설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우리의 외교적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목차
20차 당대회 이후 중국 대내외 정책 전망
1) 대내 정책 전망
2) 대외정책 전망

한반도에 주는 정책적 함의와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