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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의 유엔 중국 인권 결의안 지지의 의미와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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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서보혁
소속 및 직함 평화연구실 연구위원
발행기관 통일연구원
학술지 온라인시리즈
권호사항 22(28)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5
발행 시기 2022년
키워드 #서보혁   #한국정부   #유엔   #중국   #인권 결의안   #인권이사회   #인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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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유엔 인권이사회 제51회기 중인 9월 하순, 26개 서방 국가들이 중국 신장 지역의 인권문제에 대한 결의안을 상정하였다. 그러나 투표 결과 찬성 17개국, 반대 19개국, 기권 11개국으로 결의안은 부결되었다. 한국은 찬성 투표하였다. 한국의 찬성 투표는 과거에 없던 일이었는데, ‘글로벌 중추국가’를 표방하며 가치외교를 중시하는 윤석열 정부의 외교정책 노선을 반영한 것이다. 중국정부는 신장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내정간섭’이라고 반발하고 미중 대결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중국과 활발한 소통을 해나가야 할 것이다. 이번 조치를 계기로 한국은 대외적으로 ‘보편적 인권 신장을 위한 국제협력’ 기조를 확고히 하는 한편, 대내적으로는 효과적인 가치외교 실행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북한 인권문제에 관해서도 일관된 입장 표명과 함께 실효적인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협력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목차
신장 위구르 인권 결의안 부결과
한국의 찬성 투표

한국정부의 찬성 투표의 의미